헌법과 통치구조

소개글

헌법과 통치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권한

<본론>
Ⅱ. 외국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학설과 판례)
Ⅳ. 통치행위의 한계와 문제점
Ⅴ.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통치행위와 문제점

<결론>
Ⅵ. 사견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통치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차츰 축소되고 있는 경향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그 범위가 좁아져 원칙적으로 국제관계와 의회의 의사행위에만 한정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외관계의 행위에 한정되고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미국에 있어서도 정치생활 분야의 문제에 국한된다. 또한 독일의 경우도 헌법생활(정치기관 상호간 또는 정치적 제(諸)세력의 대립과 항쟁과정)의 영역에 속하는 국가 지도적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여하튼 통치행위의 관념은 사법절차에 의한 개인의 권리구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행정사건에 대한 심사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통치행위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이 국민에게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제27조),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처분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제64조 제4항) 이외에는 개괄주의를 취하여 법원에 모든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한 것을 보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적어도 실정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에 관한 심사를 통하여 구체적 분쟁의 해결이 가능한 한 사법심사를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Ⅴ.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統治行爲와 問題點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통치행위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노무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각 장관의 임명과 고위간부의 인사권에 관한 통치행위에 대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이 초법적 통치행위인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입장과 달리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는 듯 했던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송금의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따지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법조계와 학계에서 나오는 여러 견해는 그대로 활발하게 개진해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이 사안은 문제화의 발단과 전개 과정이 법조문 사이를 오가는 논의를 공허하게 할 만큼 부적절하고 자의적인 측면이 다분하기 때문에 법조문 이전의 문제로 보이기도 한다.
작금에 극도의 권위적 개념인 통치행위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 자체도 시대적 국민감정과 개방적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 당시 대통령과 관련 당사자들이 북한에 돈을 보내면서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그 것은 애국적 통치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초월적 존재로 착각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는 통치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를 국가적 어려움 상태라는 상황을 빌미로 하여 무마시키려는 태도는 현 정부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또, 노무현 정부의 인사권의 남용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요즘은 대구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윤덕홍 교육부장관의 neis문제가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통치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항상 그렇듯이 정부가 바뀌고 나면, 고위직 간부들은 대통령의 측근이 차지하기 마련이다. 대통령의 중요한 통치권력 중의 하나인 인사제도는 다른 사람이 어찌하지 못할 일이고, 사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없기에, 더욱 신중의 기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 정부의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의 발령과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교체를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권력이였다.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원산이 되는 인사권은 통치행위라는 권력적 의미 이전에 보다 정직한 인식과 이미지의 재창출이 시급한 것 같다.
<結論>
Ⅵ. 私見
지금까지 '제 4종의 국가작용'이라고 불리 우는 대통령의 권한인 통치행위에 대
또한 오늘날 세계 각 국에서는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가는 경향에 있으며 그러하더라도 무엇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인 행위가 갖는 정치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비교하고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며 또한 재판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통치행위가 대통령의 재량권임은 분명하나 그 범위와 한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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