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의 북한 통일정책과 6.15남북공동선언

소개글

김정일시대의 북한 통일정책과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90년대 이전 북한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2. 북한 통일정책의 목표와 방향

3. 90년대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과정

4. 김일성 사후 김정일시대의 통일관

5. 6.15남북공동선언과 김정일의 통일관

맺음말: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그 의미와 향후 전망

본문내용

합의는 남북 양 정상 사이에 회담의 결렬이 선언될 정도로 가장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북한의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점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여나가는 방안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이래 '느슨한 연방제' 혹은 '연방제 일반'으로 통일방안에 대한 입장을 완화시켜 왔으며, 6.15공동선언에 표현된 '낮은 단계 연방제'란 바로 이 '느슨한 연방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제는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 북한은 '연방제'와 '연합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이는 북의 입장에 동조하는 많은 남한 및 해외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다. 이들의 논지는 '국가연합안'이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분단고착론'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2항은 90년대에 들어서 북한 통일방안이 '느슨한 연방제'로 변화한 것에 바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연합제' 안과의 공통성을 살려 보다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당창건 55돌에 즈음한 당정치위원회에서 "북과 남이 련방제안과 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라는 것을 대외, 통일부문의 구호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은 '보고'을 통해 6·15남북공동선언에 언급된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개념을 최초로 공식 제시하였다. 안경호 서기국장은 '보고'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의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는 "공동선언의 합의대로 통일방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이 통일방도를 모아 자주통일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통일국가 창립에 저촉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여러 방면의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의 이 2항은 북한의 통일방안이 '과도적 연방제', '고려연방제', '느슨한 연방제'에서 다시 '남북의 공통성에 기초한 연합연방안'으로 발전해갈 것이라는 점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은 '민족통일기구'라는 식의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이후 보다 구체화된 모습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틀림없다.
맺음말: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그 의미와 향후 전망
이와 같이 6.15공동선언에는 90년대 들어와 '8.4노작'이나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나타난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가 집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획기적 내용이 담겨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한과 힘을 합쳐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고 그 방법은 '연합과 연방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모색해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 정부를 통일의 파트너로 삼아 '협력적 상호의존'을 구축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6.15공동선언의 한 조항인 이른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조항에도 잘 나타나 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쳐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남북협력을 기본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가 '혁명통일'에서 '협상통일노선'으로의 명실상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고 단지 정세변화에 따른 일시적, 전술적 변화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기존의 '반북의식'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변화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북한 통일정책의 기본목표가 '남조선혁명'이고 단지 지금은 일시적으로 체제 유지를 위해 수세적 정책변화를 구사하고 있다던가, 혹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남한을 이용하다가 조만간 원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진면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에 대한 무지이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단순반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변화한 것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우선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는 일순간에 생긴 변화가 아니다. 거기에는 90년대 전반에 걸쳐 수행된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가 집약되어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위기라는 대내외 조건의 변화와 함께 남한 통일운동의 성장과 그 위상의 확대라는 주체 측면에서의 변화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낸 변화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변화는 결코 '가역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정책이 과거로 회귀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북한 통일정책의 근거와 이론적 적실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과 함께 남한 통일운동의 발전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북한 통일정책 목표의 우선 순위가 '혁명'에서 '체제유지'와 '남북협력에 의한 강성대국 건설'로 변화한 것은 유의미한 시기 안에 다시 변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냉전적 사고의 극복에 심혈을 바친 한 노학자의 "남북한의 종합적인 국가적 역량과 잠재력의 압도적인 우열은 거의 불가역적으로 보인다"는 주장은 다른 한편에서 북한 통일정책 변화의 불가피성과 불가역성을 웅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족공조를 통한 대등통일, 협상통일의 방향은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에게도 유일한 선택지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는 한, 통일은 '협상'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남과 북이 '협력적 상호의존'의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일은 일거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다. 앞으로도 많은 곡절과 갈등을 겪으면서 상당한 시일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다. 6.15공동선언과 함께 남과 북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서 있다.

키워드

북한 정책,   김정일,   북한관,   통일정책,   주체사상,   통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