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관료제와 한국관료제 비교

목차

Ⅰ. 프랑스 행정체제의 역사적 발전

Ⅱ. 프랑스의 행정과 관료제

Ⅲ. 프랑스 행정학교(ENA)

Ⅳ. 한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 비교

본문내용

탁에도 불구하고 광의의 행정조직은 줄지 않았고, 행정조직자체에서도 개혁의 효과를 완충시키는 매커니즘이 발달되어 있다.
한편, 국민의 정부의 공식적 행정개혁 추진 체제는 무리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왜곡된 채 출발하였으나,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가 개혁의 축을 형성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개혁 추진기구들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여 행정개혁의 전반적 조율과 협력이 원활치 못한 것이 약점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정개혁작업은 '관료변화를 위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거칠고 서투르게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개혁은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정치, 조직, 인간적인 측면 등에서 개혁에 대한 이해 기반을 갖추고,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다. 즉, 행정개혁의 여건을 판단하고, 거기에 걸맞는 비전과 지향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당연히 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그 필수 요건으로 한다. 또한, 개혁의 주체인 관료들이 이를 수용하고, 구체적 조치들이 착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개혁의 비전과 지향점이 정해졌다면, 그 추진과정과 추진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 적합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강력한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행정개혁의 성취 정도는 여기에 달려 있다.
행정개혁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행정 공무원의 능력과 정향이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한 정부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속성을 바꾸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렵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조직 문화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이는 단기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람과 문화의 변화를 위한 작업은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장의 도표와 같다.
한국
프랑스
목 적
초 점 (범 위)
시 간
방 법
개 혁 모 델
국 가 의 역 할
본격적 개혁 시기
효율성
행정관료제 자체
급진적
조직신설과 폐지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탈(국가)행정화
1990년대 후반
민주성
국민과의 접촉점
점진적
행정서비스
자체모델
균형자
1980년대 후반
한국의 행정개혁은 사회개혁과 행정조직내부의 개혁에 집중되어, 그 방법이 상의하달식이며, 급격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프랑스는 행정과 국민과의 접촉점에 행정개혁의 중심이 두어지고, 점진적이고 행정기관 간에도 분권적인 방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행정개혁은 다음의 그림에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걸치는 *표시의 부분에 행정개혁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표시의 부분에 행정개혁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내부
(1)
*****
(2)
급진적(구조)
#####
점진적(수단)
*****
(3)
(4)
국가사회
(1) 행정관료제 내부를 대상으로 하여 단시일 내에 행정조직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예로, 계급제를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거나 민영화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2) 행정관료제 내부를 대상으로 장기간동안 수단적인 것을 바꾸는 것으로, 행정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예로 들 수 있다.
(3) 사회 혹은 행정의 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급진적인 개혁을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 사회전체의 질서를 바꾸는 것을 들 수 있겠다.
(4) 행정이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행정참여제고 혹은 단속강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프랑스에 비하여 한국의 행정이 갖는 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을 위주로 하는 '민주성의 결핍'과 신중한 개혁을 도입하여 꾸준히 추진하는 '계속성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건대, 정권이 단시일 내에 무엇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통성이 부족한 군사정권은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과거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의 개혁을 단행해 왔다. 따라서 일반국민과의 괴리가 큰 개혁이 시도되었고, 제도의 조변석개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처음 겪을 정도로 서구 민주주의의 초년병에 불과하다. 사회 곳곳에는 과거 정치의 잔재로서 부패와 부정의가 스며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혁의 목표는 관료제를 축소하고 폐지하는 급격한 방향으로 이뤄져 왔고, 그 이후의 조정은 시장기능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현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목적지는 기업가적 정부이다. 한국식 기업가적 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채 이뤄지기도 전에 영국식 혹은 미국식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영미의 공통점은 이미 민주화를 성취한 국가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칫 '작고 강력한 정부'가 아닌 '작고 무력한 정부'가 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성이나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한국행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혁의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지향하는 국가는 전략국가이다. 전략국가는 장기적인 안목, 다른 사회경제적 행위자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노력하는 것, 사용자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강조하는 국가이다. 이를 위해 과거의 국가기구 구조와 그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손꼽히는 경제국가이자, 오래전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과 국가의 역할에서 사회정의와 민주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프랑스의 국가행정은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로서, 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강력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델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10년 전부터 시작한 프랑스의 행정개혁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키워드

관료제,   프랑스,   행정개혁,   프랑스관료제,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