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

소개글

여성과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여성 정치참여 운동의 역사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각 나라별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

◈역사상 뛰어난 여성 정치 지도자

◈ 여성의 정치 참여가 부진한 원인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

본문내용

정당 정치 하에서 기본적으로 정당의 공천이나 지원이 없이는 당선이 불가능한데 이미 남성 중심적으로 권위적인 성격을 가진 정당에서 여성의 경험 부족, 당선 불가를 내세우며 여성의 공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에 여성이 정치활동을 하기가 더욱 어렵다.
5) 소선구제도의 문제점
소선구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꼭 한 사람만 뽑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 후보자를 경쟁적 상황에서 공천하기를 꺼려한다. 중.대 선거구는 득표수의 다수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당선을 확정짓는 것인데 여러명의 후보를 선택할 경우 구색을 맞추고자 하는 의식이 작용하고 남성 후보자와 여성 후보자 가운데 한명만 선택할 경우 남성을 선택하지만 보수로 공천하는 경우 여성후보자를 공천하기가 훨씬 쉽고 여성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중. 대선거구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여성 후보의 당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6) 여성의 정치에 대한 소극성
여성은 스스로 정치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정치 참여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포기해 버리는 속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여성들 스스로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입후보할 시점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놀라운 것은여성 후보자의 경우, 여성 정치 참여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선출된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보다 대체로 능력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답변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내재한다는 이유이다. 또한 여성 유권자들도 남성 후보와 여성 후보가 함께 출마한 경우 남성 후보자를 선호하고 여성 후보자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 왔다. 또 실제로 여성후보자의 체계적인 양성 및 후보 발굴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여성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
1) 남녀평등 이념 및 문화의 형성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부진한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의식의 문제이다. 유교를 중심으로 한 가부정적인 전통은 정치가 남성의 고유영역이라는 사회적 관념을 형성했으며, 이러한 관념은 가정과 학교교육 등을 통해서 더욱 굳어지고 각인되어 여성과 정치를 전혀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을 고쳐서 다른 모든 분야처럼 정치 또한 남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하는 장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2)여성할당 30% 법제화에 따른 정당 내 여성 후보 공천할당제의 현실화
여성에게 불리한 현재의 정치현실을 보완하고자, 2000년 2월 8일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비례대표추천 30%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어, 제도적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위치가 보장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도적인 차원의 보장일 뿐 현실적으로는 여성의 정치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제도를 통해 그 숫자는 늘어났지만, 질적인 면은 여전하다. 어느 여성 국회의원들은 전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할당제를 위한 자리메꿈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 아래 표와 같이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은 대부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직과는 관계가 먼 하위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제도적으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할당제가 제대로 이루어져 여성의 정치참여가 좀더 실효를 거둬야 할 것이다.
<일반직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2000년)> ( 단위 : 명, % )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전 체
67
446
952
6,622
21,554
여성공무원
0
2
15
146
842
비 율
0
0.4
1.6
2.2
3.9
3)여성의 정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개발 및 확대
여성의 정치적 위치가 불리하기도 했지만 그 위치를 개척할만한 여성정치인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에 입문하고자하는 여성들은 정계 입문 전부터 지역구의 선택·자금모금 및 관리·유권자 분석 및 득표전략·대중연설·이미지 관리·홍보전략·흑색선전에 대처하는 방안 등의 구체적이고 전문적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여성 유권자들은 여성 정치지도자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긴요한 것임을 인식하여 여성이 여성정치인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4)여성단체의 조직력 및 연대강화
여성 정치 세력의 주요한 매개체는 여성단체들간의 연합된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압력기구로서도 효과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그동안 여성단체 연대활동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정의 빈곤이나 조직의 한계, 각 단체간의 연대 미흡 등의 이유로 큰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 앞으로 여성 단체들간의 연대가 강화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국가정책이나 여성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압력단체의 역할도 하며, 여성후보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마치며..
갈등과 부정부패, 강자에 의한 권력, 특권의 독점 및 남용으로 얼룩져온 과거 정치를 청산하고, 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국민의 삶과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정치로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성숙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 개혁은 지금까지 정치에서 소외되어 온 계층, 특히 여성들의 균등한 참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여성정치 의식도 성숙되고 있다.
여성이 민주적인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 엘리트 여성의 공직진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선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의 성숙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힘을 합하여 여성 유권자의 정치 의식을 계몽하고, 정치가 남성들의 권력싸움이 아니라 바로 여성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삶의 문제들, 교육과 복지, 환경, 삶의 질 등과 직결된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간과되었던 쟁점들, 교육이나 복지, 환경 등의 삶의 질에 관계된 문제뿐 아니라 성폭력이나 취업모를 위한 복지, 모자가정의 복지 등의 여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여성 개개인의 삶과 질, 나아가 국가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바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인 것이다.

키워드

여성,   정치,   여성과 현대사회,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 지도자,   정치참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