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

소개글

2003년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03년 한반도 정세 전망

2. 한반도 정세의 핵, 북핵문제

3.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내용

와트 원자로, 폐연료봉 저장시설, 방사화학실험실(핵재처리 시설)에 대한 봉인제거작업을 완료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북한은 앞으로 수개월내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핵 사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한 서울과 워싱턴의 대응은 전혀 딴판이다. 어제(23일)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와의 상견례에 관한 보도를 보아도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이었다. 두 분이 얼마만큼 진지하고 심각한 논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되 언론보도만 보아서는 사태의 심각함을 감지할 수 없다.
반면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하기 짝이 없다. 이미 뉴욕타임스는 지난 23일자 기사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외교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월가의 반응도 싸늘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뉴욕에 사는 한 친구는 오늘(24일)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내의 흉흉한 분위기를 전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을 우려했다. 지난 10일 스커드 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화물선을 미군이 나포했을 때 (북한의 최대 맹방인) 중국이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무래도 불길하다는 것이다.
뉴욕에 살고 있는 한 프레시안 독자도 프레시안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곳 미국은 전부 이라크와 북한 문제에 긴장되어 있는데 정작 서울은 너무 평온한 것같다.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게임을 하고 있으나 거기에 등을 빌려주고 있는 우리는 너무 판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국민 생존에 관한 것은 게임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이 지도자(현 대통령과 신 대통령)의 기본이어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이성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고 이제 세계가 어떤지도 봐야 될 시점이다. 전쟁이 안 난다고만 믿지 말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의 worst를 가정해야 한다.”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의 하나인 한국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6.15 정상회담을 비롯한 지난 5년간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 기적과도 같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가져온 환희, 또는 허탈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핵 문제에 관심이 덜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들에 진지하게 대처할 때다. 그리고 노무현 당선자에게 닥쳐온 최초, 최대의 과제는 바로 북핵 문제의 해결이다. 5년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IMF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일했듯이 노 당선자도 당장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무작정 핵동결 해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지금처럼 자제를 촉구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는 식으로는 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노 당선자가 선거일 전날 말한 것처럼 ‘미국이 북한이 싸움을 하면 한국이 나서 말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93-94년 핵위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수 있는, 카터 전 대통령과 같은 조정자가 없다. 어쩌면 한국이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할지도 모른다. 과연 그 방안은 무엇일까.
논의의 출발점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이 지난 11월 18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해리슨은 북한을 수차례 방문, 고 김일성 주석과 몇 차례 인텨뷰를 한 바 있다. 지난 94년 북한 핵동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 2기를 지어준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것도 바로 해리슨이다.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해리슨은 "한·미·일은 북한에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핑계를 줘서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는 스스로 합의를 파기하거나 북한이 파기하도록 하는 대신 북한과 이 문제를 재협상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라늄농축 등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의 포기까지도 포괄하는 새로운 제네바합의를 타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전임 부시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도 지난 11월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언젠가는 북미간에 보다 포괄적인 ‘핵합의’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이런 상황을 막고 기본합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미국의 그것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석유를 북한에 공급해야 할 것이다.”
해리슨의 이 칼럼이 발표된 시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대북 중유제공 중단을 결정한(11월 14일) 직후이다. 북한은 지금 에너지 부족을 핵동결 해제의 이유로 꼽고 있다. KEDO가 12월부터 중유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에너지 부족을 메꾸기 위해 부득이 핵시설을 재가동한다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나 일본)이 KEDO 공급분 만큼의 석유를 제공하거나 또는 전력 등 에너지를 지원한다면 일단 북한의 핵동결 해제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은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해리슨은 또 이 칼럼에서 북한과의 핵 재협상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건설 중인 경수로를 1기로 줄이고 나머지 1기분은 미 석유기업 엑슨이 일본기업과 사할린에서 공동 개발중인 천연가스를 북한에 공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보다 강화된 핵사찰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보다 강화된 핵사찰을 받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고, 북한으로서는 김일성 주석의 업적인 경수로 건설을 1기라고 살려 놓았다는 점에서 체면이 서며,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동안 경수로 건설에 투입된 자금(한국 8억 달러, 일본 4억 달러)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라는 것이다(셀리그 해리슨의 이같은 제안은 창작과 비평 2002년 겨울호에 보다 자세하게 실려 있다).
물론 해리슨의 이같은 제안이 유일한 모범 답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 해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정면 충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뭔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그 몫은 당연히 한국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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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북한,   한반도,   정치,   사회,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