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벌, 노동조합과의 역학관계

소개글

정부와 재벌, 노동조합과의 역학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Ⅱ. 참여정부와 경제의 역학관계(재벌기업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정부와 재벌의 관계
3.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1) 재벌의 문제점
2)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방향
4. 노무현 정부와 재벌간에 새로운 관계성립 가능성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참여정부와 이익집단간의 역학관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분석의 가치
3.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1) 분석을 위한 시각
2) 정부와의 관계에서 노조의 입지
4. 노무현 정부와 노동정책
1) 노무현 정부의 노동조합 정책방향
2)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전개추이
5. 노무현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새로운 관계성립 가능성
(문제점 및 대안)

Ⅳ. 결론

본문내용

있어 그 갈등양상을 사회적 시민권의 확장과 집단이기주의적 분규행동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회체제의 문제에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공익수호의 원칙을 분명히 고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決 論)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통한 官과 財閥의 역학관계와 정부와 노동조합의역학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해방 후 사회의 성장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서로 협력적이기도 혹은 종속적이기도 근래에 와서는 대립적인 면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이 두 체제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이들 간의 협력은 노동자집단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와 정부의 협력에 따른 경제성장은 정부의 노동조합의 탄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벌의 성장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국가가 부국강병을 위해 정책적으로 재벌 기업을 성장시킨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룩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체제의 성장모형의 한계를 우리는 IMF를 통해 여실히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늘에 와서 국가와 기업이라는 두 체제는 좀 더 성숙해질 필요성이 요구된다. 과거 우리 국민들이 배고픔과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에 따르고 기업에서 활동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좀더 민주성과 형평성 효율성이 넘치는 사회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익집단이 정부나 사측에 가하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안정만을 취하려는 자세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에 입안해야한다. 그리고 재벌과 기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규제와 개혁으로 칼을 들어야 하겠지만 재벌 길들이기를 위해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규제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정한 노동조합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특혜가 어느 단체에만 주어진다면 이는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정부의 입장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입을 통해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부패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를 구성해야만 한다. 재벌 기업들 또한 官과의 뒷거래를 통해 경영 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 아니라 투명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으로 인한 경쟁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의 살을 깎는 참다운 구조조정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공룡화 되어서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도 없애야 하겠다. 과거 정경 관계가 복잡하고 검은 의혹으로 뒤덮여 있었다면 이제는 스스로의 체제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드러냄으로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할 때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의 성격을 갖어야만 한다.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노동조합을 이용하는 과거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유물은 현재에는 노동귀족의 형태로 전환되어 또 다른 노동자의 억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거대 노조로 대표되는 노동귀족은 또 다시 힘없는 기업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장치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기업과의 권력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그들의 받는 부당함을 집단적 목소리로 표명하고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노동조합 자체의 입지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노동조합이 노동자만의 조직으로 남을 필요가 있다. 결국 정부와의 올바른 관계설정과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은 기업, 노조자체의 구조적, 의식적인 개혁과 정부의 정책과, 역할이 적절히 조화되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재벌과의 관계,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다원적인 현대사회에서 그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여 일관되게 추진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작은 조류에 휩싸여 근본적인 정책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낳는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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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www.mofe.go.kr)
청와대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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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경제학 연구소 (www.ta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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