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북핵문제와 통일문제 중심으로)

소개글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북핵문제와 통일문제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북핵문제와 국제정치
(1)북한의 핵문제
(2)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EU(유럽연합)

3.북핵문제와 한반도
(1)한국의 입장
(2) 한국정부의 딜레마
(3)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언론

4.북한의 핵문제가 미치는 경제현황
(1) 주식시장
(2) 직접투자

5.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1)북핵문제의 성격
(2) 북핵문제를 둘러싼 논란
(3)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6.통일문제와 국제정치
(1)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7.한반도의 통일문제
(1)남북관계 및 통일에의 비전
(2)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의 전략

8.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

본문내용

제 북한이, 남한이 취한 협조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협조로 응답하고, 이에 대해 남한이 또 계속적으로 협조적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남북한관계 개선과 통일상태 내지 통일의 성취에 성큼 다가가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도 남북통일을 이룩하는데 큰 장애물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것과 같이 첫째 체제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둘째 제네바 합의문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셋째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협상의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주변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편 주변 4강은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 들어서는 통일상태 내지 통일국가의 정책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남북한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 4강은 남북한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국가가 취할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겠지만,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우려는 충분히 불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변 4강에게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통일이 그들의 국가이익을 결코 해치지 않을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주변 4강에 대한 우리의 ‘통일외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우리 민족의 장래를 ‘당사자 원칙’에 따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하되,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정부는 그 동안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 4강 외교에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주변 4강 모두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및 공존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한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 기회를 활용하여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번영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8.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사실상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세계의 흐름속의 중심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경제강대국이라 불리고 있는 일본과 넓은 땅과 세계 최고의 인구와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중국이 미래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체제와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한국은 아직은 초강대국이 아니지만 초강대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정치와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겨지고 있는 때에 국제정치나 경제에 있어서 한반도 통일문제의 변수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단기적인면으로 볼때는 50년간이나 서로 다른 문화를 추구하였기에 일시적인 문화충돌이 있을 것이며 서로간의 통화가치가 틀림으로 해서 화폐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데 이것 또한 상당한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 겪었던 것과 같이 일시적인 실업문제 증대 물가상승 등이 문제가 되겠으며 전반적으로 북쪽지역개발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직적인 문제로는 남북주민들간의 지역감정이 필시적으로 생길 것이다. 어느 정도는 차별적인 대우 또한 있을 것이며 특히나 이문제는 남한보다는 북한주민들이 더욱 심각히 받아 들이게 될것이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여태껏 받아왔던 남한의 군사적인 측면의 불안감이 해소되어 대외 신용도가 상승할 것이고 차후의 잠정적인 개발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일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 질것으로 보인다. 내수시장확대와 경제인구의 증가, 개발될 지역의 증대 소비인구의 증가등은 총8천만 내수시장의 측면으로만 볼때도 상당한 이익창출과 다각적인 개발사업이 전개될것이며 통일비용문제에 대한 데미지를 불식 시킬수 있는 여력과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거라고 보여진다.
또한 군사적인 불안요소가 해소됩으로 해서 차후 북한지역에 대한 외국투자가 늘어날 것이며 중국시장에 대한 전진기지와 물류교통의 중심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교통하는 사업과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위치적 유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통일후 한동안 상당한 자금의 소요로 물가상승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고통이 따르겠으나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사업 내수시장확대 등등으로 추후 한국경제력 확대에 유리한 점들을 들어 나름대로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나 함께 통일후 한국을 생각한다면 잘 이겨내리라 보여진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앞선 남한이 어느정도까지 북한에 대한 지원적인 배려와 문화충돌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노력하는 것과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북한이 어느정도까지 받아들일지가 주요쟁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통일후의 문제를 잘 이겨내고 통일 이후의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통일한국이 세계선진국의 한 일원으로 국제정치의 중심에 우뚝서기를 희망한다.
『 참고 문헌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 정치와 한반도 통일] 법문사,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2~2003」
<이춘근> 북한핵의 문제: 발단, 협상과정, 전망
<박준영> 국제정치학. 박영사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
과제물을 마치며....
김창욱-이번 과제물을 준비하며 처움에는 많은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나의 룸 메이트인 경수와 함께 때론 새벽까지 레포트를 준비하며 고생했던 만큼 기억속에는 오래남을 것 같다. 한 학기동안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한 학기동안 강의 하시느라 수고하셨 습니다.
한경수- 지금까지 저는 정치에 관해 거의 관심이 없었지만 약 3개월간 과제를 준비하며 국 제정치와 한반도의 문제 즉 북핵과 통일 문제에 대하여 알수 있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키워드

북핵,   국제정치,   정치,   북한,   통일,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