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 수도권 신도시와 수도권 집중강화의 문제

목차

1. 수도권 집중현황

2. 그 밖의 우리 나라 지역불균등 문제의 실상

3. 수도권 5대 신도시의 파급효과

4. 수도권 신도시, 시급한 과제인가?

5. 바람직한 신도시 건설 방향

본문내용

해 균형관리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도모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 건설경기에 숨통을 터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수도권 내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존 5개 신도시는 주거기능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업·업무 등 자족적 기능이 결여되어 서울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도로, 도시철도 등의 교통시설 등이 입주후에 건설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았었다. 서울과 연계되는 도로망에도 교통혼잡이 가중되어지고 있다.
대중교통의 측면에서 볼 때 서울 신도시간 광역철도망이 연결되어야 하나 철도망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 선도시 후 철도망」이라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철도망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현재 수도권 5개 신도시 주민의 지하철 통행량이 25%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철도이용객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의 경우도 수도권의 출퇴근시 주요 교통수단이 철도가 아닌 승용차 위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신도시건설은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의 교통정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교통량/용량비(V/C비)기준으로 볼 때, 신도시 건설로 신도시 주변도로에 미칠 영향을 V/C비 기준으로 화성반석지구의 경우 현재 1.42에서 약 1.55로 높아져 0.13정도가, 김포지구는 현재 1.02에서 약 1.36으로 높아져 0.34 정도가, 성남지구는 현재 1.17에서 1.53으로 높아져 0.36정도가 각각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통량 증가는 주변지역도로망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권역 및 수도권 전체의 도로망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원제무, 2000.).
새로 건설할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더라도,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서울 감남과의 접속부분에서 극심한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4. 바람직한 신도시 건설 방향
국토의 난개발은 반드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난개발의 대체수단으로 신도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그러나 지난번과 같은 섣부른 신도시 개발로 또 다시 국가적 재난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다.
앞으로의 신도시 개발은 꼭 지켜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무엇보다도 자급자족형 도시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도시, 특히 서울로부터 적어도 50㎞ 이상 떨어뜨려 건설함으로써 서울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시켜 주어야 하며, 일정량의 생산시설과 업무시설을 담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의 직접 통근권에 있는 경기도 판교 일대는 노력 여하를 떠나 그 위치면에서 자급자족형 도시가 되기 어렵다. 또 다시 서울 의존형의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별도의 간선도로를 마련하여 서울로 연결하더라도 서울과의 접속 부분에서 예상되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서울 강남 일대의 교통을 수렁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고, 수도권 집중문제 또한 한층 심화될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행할 의지가 정말도 있다면 수도권의 택지수요를 따라 가는 신도시 정책은 개념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수도권에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 온 일관된 수도권 주택정책이었고,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의 공급은 수도권으로의 새로운 집중을 유도하여 다시 주택수요가 생기는 악순환이 오늘날의 수도권 문제를 만들어 냈다.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수요에 공급이 따라가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택지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수도권의 기능을 보완하는 신도시가 아닌 수도권의 일부기능을 분담하는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 과밀화 대책의 일환으로 「패키지 시티」로 구상하고 있는,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그 일대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특화 신도시'라든가, 국가공단으로 확정된 충북 오송 보건의료단과학단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생명공학 관련 국가기관·산업체·연구기관·교육기관을 함께 수용하는 '보건의료 특화 신도시' 등이 미래사회가 지향한 신도시의 한 모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특화 「패키지 시티」도 시장경제 속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 이들 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적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의 재정투자 없이 수도권 과밀화 대책을 강구하고자하는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가 30년 동안 일관 되게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대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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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nso.go.kr, 각 지자체가 제공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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