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도입 배경

적용 대상
1. 수급권자의 범위
2.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기준
2) 재산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3. 수급권자의 구분
1) 거택보장대상자
2) 시설보장대상자
3) 한시적 생활보장대상자
4) 차상위계층
5) 조건부 수급자

재정 부담
1. 보장비용의 부담주체 및 부담률
2. 비용의 징수
3.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1) 기금의 설치 및 운용주체
2) 기금의 재원
3) 기금의 용도
4) 기금의 운용

급여조건, 종류, 수준
1. 급여 기준
2. 급여 종류 및 수준
1) 생계급여
(1) 생계급여 원칙
(2) 생계급여의 내용
(3) 생계급여방식
가. 거택보호 생계급여방식
나. 보충급여방식
(4) 한시적 생활보장(보호)
가. 대상자-
나. 선정기준
다. 시설보호 대상자 지원내역
2) 교육급여
(1) 저소득층 자녀 취학전 교육지원
① 영유아보육사업-
② 취학전 아동교육사업
(2) 저소득 중·고등학교 재학생 학비지원
① 대상자
② 학비지원기준
③ 학비지원절차
④ 학비의 지급
⑤ 연도별 학비지원내용

관리운영주체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재정 현황 및 추이

문제점
1. 수급자 선정 기준의 문제
1) 부양의무자 기준
2) 빈곤선 상위 계층 선정의 기준
3) 전문인력 확충의 문제
2. 급여충분성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1) 상의 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2) 전문적 전달체계의 미비
3) 전문인력 활용도 문제
4) 민간 위원회의 형식적 운용
4. 재정부담의 문제

본문내용

568,120
20,642,030
인 천
63,044
96,842,318
77,473,854
19,368,464
광 주
52,054
66,945,047
53,556,038
13,389,009
대 전
42,672
57,819,335
46,255,468
11,563,867
울 산
16,912
23,967,980
19,174,384
4,793,596
경 기
202,263
291,142,933
232,914,346
58,228,587
강 원
62,490
90,069,249
72,055,399
18,013,850
충 북
59,508
82,491,332
65,993,066
16,498,266
충 남
92,202
115,246,132
92,196,905
23,049,227
전 북
123,114
155,656,445
124,525,156
31,131,289
전 남
152,619
188,564,994
150,851,995
37,712,999
경 북
134,338
176,923,360
141,538,688
35,384,672
경 남
104,934
145,513,123
116,410,498
29,102,625
제 주
20,920
27,255,603
21,804,483
5,451,120
생계(해산·장제급여, 근로장려금 포함)·주거·교육급여 포함(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제외)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해산,장제급여 포함), 주거급여, 교육급여 구분없이 통합 집행
문제점
1. 수급자 선정 기준의 문제
1)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부양의사도 없고(가족관계 단절), 부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무능력자들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점이다.
2) 빈곤선 상위 계층 선정의 기준
현재의 기준으로는 차상위 빈곤층 가운데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와 소득은 있으나 빚이 있는 경우, 곧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있다.
3) 전문인력 확충의 문제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기본으로 하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으로 자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소득파악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가 4,800명으로 적정수준인 7,200명보다 적다고 한다(사회보장론, 이인재, 1999).
2. 급여충분성의 문제
생계급여는 자가소득공급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6개 구간으로 차등하고, 6등급을 소득구간간 차등 폭을 누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가구규모를 가구원 수에 따라 1~6인 가구로 차등하고, 각 소득구간간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해 차등급여를 실시하였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의 개인별 급여액을 당해 가구원 수에 곱하여 산출하였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절대급액은 증가하나 증가액이 체감하는 '규모의 경제' 내지 '가구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즉 증가에 따라 가구별 총 급여액은 증가하나 개인별 급여액(1인당 평균 급여액)은 감소하고 있다.
3. 전달체계의 문제
1) 상의 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수직적 전달체계에서의 공공부조업무는 서비스 전달자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전달자는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사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상자의 욕구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보다는 서비스제공자의 편의를 더욱 중요시하는 서비스제공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조대상자 선정 시 실제로 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선정되기보다는 지침에 맞춰 예산한도 내에서 대상자 수를 미리 결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는 투입되는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효과성마저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전문적 전달체계의 미비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전달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조직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게 된다.
둘째, 타 업무 겸임으로 인한 업무의 과다문제이다. 타 업무 겸임문제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효과성, 책임성과 업무만족의 정도를 약화시킨다.
3) 전문인력 활용도 문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임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상자의 수와 업무의 성격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일선행정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전문성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인력의 부족은 업무량의 과증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물질적 급여에만 한정되고 대상자의 비물직적인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자립·자활을 유도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여유를 가지지 못해 공공부조 서비스의 효과성이 제한되고 있다.
4) 민간 위원회의 형식적 운용
공공부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도, 시·군·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보호기금위원회는 현식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상자 선정을 심의하는 읍·면· 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어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 전문위원회의 내실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재정부담의 문제
재정의 부담주체 및 부담률에서 보면 비용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와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등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역의 크기나 규모만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시·군·구 자치구의 크기는 작으나 수급권자가 많은 경우 세 수입도 줄어드는 것에 반해 필요한 자금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공공부조론」, 김기원, 학지사 ,2000.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1
「사회복지개론」, 표갑수, 나남출판, 2002
「사회복지학」, 장인협외 2인,1999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 복지연구실, 인간과 복지, 2000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홈페이지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층,   빈곤계층,   생활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