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의 환경 정책

목차

I. 서 론

II.지방 정부 환경 정책의 의의와 연구 경향

III. 지방 정부 환경 정책의 주요 쟁점

Ⅳ. 지방 정부 환경 정책의 주요 쟁점의 분석

V. 결 론

본문내용

두 가지 제도를 통해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 독립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 정책 수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정책에 대한 자치 단체장의 철학과 시민 환경 의식의 성장 정도에 따라 지방 의제 21과 조례 . 규칙의 발전 정도에 지방 정부간 큰 격차가 예상되어 진다.
셋째, 지방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와 협력에서 지방 정부, 중앙 정부, 기업 집단, 시민 단체간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 과정에서의 주요 집단간 적정한 권한 배분과 관계 설정은 바람직한 정책 형성의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방 정부 환경 정책에서 민간 부문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아울러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배출 업소 규제에서 기업의 협력과 자율 관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정부, 기업, 시민 단체간의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보다 바람직한 통합적 정책 관리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3자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일방적인 포획이 발생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생산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해질 것이다. 환경 부문의 통합적 정책 관리 체제는 지방 정부가 올바른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하게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 정부는 환경 정책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고 정책적 관심 또한 증대될 전망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선진국 사회로 진입할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지방 정부 환경 정책의 주요 쟁점은 지방 정부 환경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단과 정책 지침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단순히 외국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앙 정부의 정책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은 지역 환경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지방 정부 환경 정책은 지방 정부, 기업, 시민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환경 관리 체제하에서 지역 정책에 맞는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수봉.김해동 (2000). 대구시 최근 난기후 기온분석과 공원녹지효과.
김재훈 (1996).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환경규제행정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30(3): 121 -136.
김종순 (1999). 한국 NGO의 실태와 발전방향. 「한국행정연구」, 8(1): 68-88.
김진옥 (2000). 다매체, 예방적 환경행정의 구현,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새천년을 향한 환경행정: 정책비젼과 전략」:245-270.
대구광역시 (2000). 맑고 푸른 대구 21.
대구광역시 (2000). 환경녹지정책.
대구광역시 (2000). 사전 환경성 검토 업무편람.
대구광역시 (1999). 환경백서.
문순홍 . 정규호 (2000). 생태근대화론을 활용한 환경정책의 지속가능성평가 기본모형 연구. 「환경정책」, 8(1): 113-131.
박준우 (1997). 총량규제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대기정책의 합리화 방안. 「경제정책연구」, 3: 1-19.
송용찬 (1996). 지역환경정책의 정책적 쟁점에 관한 소고. 「중앙행정논집」, 10: 251-272.
오영석 (1998). 지구환경정책의 지역정책화과정에 관한 연구-「지방의제 21」의 정책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3): 231-245.
이근주 (2000). NGO 실패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4(1): 291-307.
이기우 (199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과 조례. 「환경리포트」, 통권 14.
이종열 (2000). Green Governance: 한국 환경행정의 전통과 윤리,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새천년을 향한 환경행정: 정책비젼과 전략」: 11-32.
이주희 (2000). 환경행정의 역할분담 기획세미나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새천년을 향한 환경행정: 정책 비젼과 전략」: 219-244.
정선양 (1999). 「환경정책론」, 서울: 박영사.
전영평 (1996). 지방화 시대의 환경의식과 규제방안. 「한국행정학보」, 30(1): 159-175.
정부합동 (1999).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시안)」.
정정길 (1989).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사.
정준금 외 (1999). 「환경과 사회」, 서울: 대영문화사.
정준금 (1999). 환경규제 집행체계 개선방안. 「환경정책」, 7(2): 35-63.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서울:법문사.
최연홍 (2000). 환경정책의 실패원인에 관한 기존논문고찰. 「환경정책」, 8(1): 9-41.
환경부 (1999). 환경연감.
한표환 (199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과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7(1): 27 -40.
Gibbs, David. & Jonas, Andrew E.G., (2000). Governance and Regulation in Local Environmental Policy: The Utility of Regime Approach, Geoforum, 31, 299-313.(www.elsevier.com/locate/geoforum)
J. Clarence Daries III(1970). The Politics of Pollution, Pegasus:NY.
Margerun, Richard 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Foundations of Successful Practice, Environmental Management, 24(2): 151-166.
Swaffield, Simon., Frames of Reference: A Metaphor for Analyzing and Interpreting Attitudes of Environmental Policy Makers and Policy Influences, Environmental Management, 22(4): 495-504.

키워드

지방 정부의 환경 정책,   지방 자치제,   지방정부의 능력,   환경오염,   지방제정론,   행정수도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