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 사이버 세계로 가다

소개글

성(性) 사이버 세계로 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Ⅰ. 사이버 성문화의 실태

Ⅱ.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

Ⅲ.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대처방안

Ⅳ.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책

Ⅴ. 더 나은 사이버 성문화를 위하여

본문내용

방과 홍보활동에 참여해야한다.
2) 온라인 이용약관의 정비
사이버 성폭력을 유발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C통신 및 인터넷 관련 기업에서는 이용약관에 사이버 성폭력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신고 및 불만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심의기준을 마련해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약관에는 신고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고객센터 설치 및 운영
대부분의 PC통신이나 인터넷 관련기업에서는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사이버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을 갖추고 보다 체계적인 신고 절차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기술적 장치 개발 및 보급
기업들은 온라인이용자 스스로가 성폭력 발생 가능 지역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장치로서는 수신거부기능, 여과기능, 추적기능, 경고문 전달기능, 간이신고 기능, 화면 캡쳐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5) 접속기록의 보관의무
사이버 성폭력 등 사이버 상의 범죄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관련 기업은 고객들의 접속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 사이버 성폭력 범을 검거·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의 홍보·계몽 활동의 강화
정보사회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시민단체는 사이버 성폭력 추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유해정보의 감시 및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는 종래의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를 확장한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를 2001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가 사이버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그 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나 인터넷 관련 기업에 대한 홍보와 계몽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관련법규의 정비
현재 사이버성폭력을 규제하는 우리나라의 형사법 관련 규정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규가 필요하다.
1) 정보통신실명제의 도입
정보통신실명제란 PC 통신과 인터넷 가입 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실명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익명성에 있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다. 정보통신실명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ID 도용행위 규제
수사실무상으로 최근 자신의 ID(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당하여 큰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아이템들이 큰 돈을 받고 거래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아이템들이 도용당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ID도용으로 ID사용자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다른 사람 특히 여자들의 ID를 도용하여 그 ID명으로 매매춘을 원하거나 원조교제를 원하는 듯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하여 관련기업들의 무책임성과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자사통신망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관련기업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를 추적할만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고 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대형 인터넷 관련 기업 게시판, 각종 경매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무관심으로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이트에 접근하여 보면,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사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를 들면 각종 음란물 판매광고나 원조교체를 부추기는 내용). 업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성폭력 게시물에 대해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고 도덕적 불감증과 상업적 이기주의에 의해 이러한 성폭력 게시물을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하여 어떤 법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사이버 성문화를 위하여
하나의 세계로 펼쳐질 사이버 공간에서의 올바른 성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이 건전하게 자리 잡혀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성문화의 정착은 개인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다면 오히려 많은 정보의 공유와 공개로 인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성문화 정착과 성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음란한 사이버 성문화가 인간의 타성을 자극하고, 이성을 혼란시키고 감성을 피폐하게 하여 성범죄까지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환경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어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건전한 사이버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올바른 문화정착을 위한 법적규제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정완,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 연구소식 6월호』, 2000
- 어기준, 『컴퓨터 음란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음사 사이언스북스, 1999
- 정진수, 정완, 김은경 「신종 성폭력 연구-사이버 성폭력」,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0
- 이영제, 「인터넷에 나타난 性(음란)문화」, 한국컴퓨터선교회
http://kc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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