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변화

목차

[1] 서론- 한소 수교 이후 한-러 간의 경제흐름

[2] 본론
1. 한-러 관계의 경제적 여건
2. 경제 관계의 변천 과정
3. 한-러 경제 협력의 장애요소

[3] 결론- 경제 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전망

본문내용

한국의 기업인들이 러시아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장 애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 파트너와 거래하고 있는 한국의 수입업자들은 러시아의 경우 타 국가에 비해 전반적인 경비의 지출이 현저히 많다는 점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 경우 러시아에서의 경비의 지출이 타 국 가에 비해 1-1.5배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한국의 수입업자들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러시아 파트너에 의한 납품일자의 위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입업자들 또한 러시아 관료주의의 장벽과 러시아 측의 기술이전 거부 사태가 양국간 협력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러시아 측의 상품가 및 상품의 수량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문제와 한국의 수입업자들에게 대량의 상품을 주문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역시 러시아 시장에 관한 정보의 결핍, 낙후된 금융제도 (구체 적으로는 금융상품 종류의 수적 제한, 교역 파트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융자 및 무역분야에 대한 융자 제공 의 부재 등) 과 운송 및 통관시 상품의 빈번한 분실, 한국의 법률과 경 제 정책에서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결론
오늘날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하에서 전세계 국가간에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모색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간에는 경제통합과 대화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러시아는 아·태 지역에 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통합 추이에 대해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정부로서는 극동정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쉽의 원칙에 입각해 러·한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에 내재한 상호 보완성과, 수입 수요와 수출 능력의 측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양국의 경제 관계가 경쟁적 관계에 입각해 있지 않고 파트너쉽에 입각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파트너쉽의 요소는 러시아 경제 부흥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문 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한국간에 무역·경제관계가 부단히 발전하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또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상호 협력이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협력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유익한 공동의 활동 영역을 추구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한국간의 향후의 경제협력 전망에 낙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양국간에 상호 유익한 협력을 위한 여러 전제들이 존재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풍부한 자원과, 러시아의 선진기술, 한국의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 경험, 러시아의 상대적으로 값 싼 노동력과 한국의 관리 경험 등과 같은 요소들은 러시아·한국간의 상호 유익한 경제 협력을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참고 문헌
논문- 한-러 경제관계20년(도서출판 한울/박노벽)
한-러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한국 정치 학회)
사이트- www.nanet.go.kr
www.unirussia.com
http//nongae.gsnu.ac.kr/~whcho/
뉴스보도자료- 국가 안전보장회의(NSC) 연합뉴스
YTN, 조선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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