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서부지구의 범위 및 개황
3. 서부개발정책의 배경
4. `서부 개발`의 목표와 추진방향
5. `서부 개발`의 기대효과와 신중론
6. 결론
2. 서부지구의 범위 및 개황
3. 서부개발정책의 배경
4. `서부 개발`의 목표와 추진방향
5. `서부 개발`의 기대효과와 신중론
6. 결론
본문내용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과 작용을 강화하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이끌며 노화된 공업기지는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관리강화를, 낙후지역에는 실용기술을 전파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아울러 변경지역에는 민족 단결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서부지역중 지역배치상의 조건이 우세한 지역을 우선 발전시킨다. 서부지구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간 및, 성내 각 지구간에, 자연환경, 생산요소, 경제사회문화적 기초 및 입지조건, 그리고 국가안보차원의 중요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지역별 개발잠재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발의 완급과 지원의 경중을 구분한다. ①서부지역중 남부(서남지구)와 북부(서북지구)지구를 구분하여 계획수립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총칭(重慶)직할시, 쓰촨성(四川省)의 청두(成都), 산시성(陝西省)의 시안(西安) 등의 도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경제실력과 과학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솔선하여 발전의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주변지역에 경제성장과 발전효과를 파급,확산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윈난성(云南省)의 쿤밍(昆明), 간수성(甘肅省)의 란저우(蘭州), 신장성(新疆省)의 우르무치 등도 도시경제 및 사회기초가 양호하고 발전잠재력이 큰 도시이니 특색있는 경제발전의 길로 유도해야 한다. ③소수민족 지구와 변경지구에 대한 특수한 발전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시장(西藏:티벼), 신쟝(新疆) 등의 지구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지역은 당지 소수민족의 분리운동이 드센 지역이다.
여섯째, 동부연해지역, 중부지역과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서부지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틀속에서 동부 및 중부지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양호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부연해지구는 개혁개방 이래 이룩한 경제성장이, 중서부지역 인민을 포함한 전국가적인 지원정책을 기초로 하였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되며, 따라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세금 납부와 서부지구로의 기술 이전, 서부지구 각 지방과의 정부간 및 기업간 자매결연을 통한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등의 방식으로 서부지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서부 개발'의 기대효과와 신중론
중국정부가 기대하는 '서부 개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부 개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생태환경개선이다. 중국은 향후 10년내 서부지역의 경사 25도 이상의 산비탈에 위치한 5,000만무(畝, 1畝는 약 666.6㎡)의 경작지를 모두 수목림지로 대체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수원의 축적, 보존 능력의 제고를 통한 홍수 위험의 감소는 물론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대규모 기초시설투자에 따라 건자재, 공정기계 및 설비, 전자 제품등의 거대한 수요 창출이 발생되고 지역개발 후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잠재 소비수요의 급증으로 관련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수익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풍부한 광산자원 개발로 부족한 광물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해당지역 농민의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가스의 동부로의 수송' 전략은 깨끗하고 값싼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하여 동부지역 기업의 경제효율, 주민의 생활수준, 환경보호 등이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넷째, 서부의 에너지 우세, 노동력 우세는 생산제품가격의 우세로 이어지고 이와같은 현상은 기초건설공정, 자원개발, 생태환경건설, 관광, 농.축산업 및 가공산업, 각종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더욱 많은 투자기회를 창출 할 것이다.
다섯째, '서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또한 지역의 인재배양 및 각종 유인 정책에 따라 과거 동부로만 향하던 과학기술인재와 고등교육 졸업생들을 유치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노동력 수급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많은 취업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전문가들 중에는, 아직까지는 서부지역 개발을 대규모로 추진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신중론을 개인적으로 피력하는 이도 적지 않다. 즉, 개혁개방 이래 동부연해지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이로 인한 중서부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커져서 정치적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긴 하나, 상하이와 션젼(深 ) 등 광동성, 복건성 일대 경제특구 도시를 제외하면, 동부연해지역의 경제발전도 이제 시작단계에 진입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연해지역 성(省)내에도 경제개발의 효과가 파급되지 못한 공백지역이 아직도 매우 많다는 것이다.
6. 결론
'서부 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외자유치가 요구될 것이다. 중국정부가 서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중국내의 민간자본도 상당부분이 서부지역으로 이동하겠지만 이들만으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외자의 유치를 위하여 '대개발과 대개방의 결합'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서부 개발'에 참여하는 외국투자자들에게 동부연해지역의 경제특구에 준하는 우대조치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 건설업체의 중국건설시장 진출방식은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선진 공정관리기술을 바탕으로 중국건설회사와 합작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따리엔(大連)의 희망대하, 베이징의 남양대하, 션젼의 삼성브라운관 생산공장 및 포스코건설의 연관대하 등을 들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서부지구는 생태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몇몇 주요 도시들외에는 사회기반시설망이 매우 부족하므로, '서부 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생태환경사업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의 경우 투자회수와 채산성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서부 개발' 참여를 통하여 거대한 중국내수시장 진출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 전략의 배경과 전망, 그리고 중국의 건설산업과 건설시장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접근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부지역중 지역배치상의 조건이 우세한 지역을 우선 발전시킨다. 서부지구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간 및, 성내 각 지구간에, 자연환경, 생산요소, 경제사회문화적 기초 및 입지조건, 그리고 국가안보차원의 중요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지역별 개발잠재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발의 완급과 지원의 경중을 구분한다. ①서부지역중 남부(서남지구)와 북부(서북지구)지구를 구분하여 계획수립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총칭(重慶)직할시, 쓰촨성(四川省)의 청두(成都), 산시성(陝西省)의 시안(西安) 등의 도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경제실력과 과학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솔선하여 발전의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주변지역에 경제성장과 발전효과를 파급,확산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윈난성(云南省)의 쿤밍(昆明), 간수성(甘肅省)의 란저우(蘭州), 신장성(新疆省)의 우르무치 등도 도시경제 및 사회기초가 양호하고 발전잠재력이 큰 도시이니 특색있는 경제발전의 길로 유도해야 한다. ③소수민족 지구와 변경지구에 대한 특수한 발전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시장(西藏:티벼), 신쟝(新疆) 등의 지구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지역은 당지 소수민족의 분리운동이 드센 지역이다.
여섯째, 동부연해지역, 중부지역과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서부지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틀속에서 동부 및 중부지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양호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부연해지구는 개혁개방 이래 이룩한 경제성장이, 중서부지역 인민을 포함한 전국가적인 지원정책을 기초로 하였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되며, 따라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세금 납부와 서부지구로의 기술 이전, 서부지구 각 지방과의 정부간 및 기업간 자매결연을 통한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등의 방식으로 서부지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서부 개발'의 기대효과와 신중론
중국정부가 기대하는 '서부 개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부 개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생태환경개선이다. 중국은 향후 10년내 서부지역의 경사 25도 이상의 산비탈에 위치한 5,000만무(畝, 1畝는 약 666.6㎡)의 경작지를 모두 수목림지로 대체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수원의 축적, 보존 능력의 제고를 통한 홍수 위험의 감소는 물론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대규모 기초시설투자에 따라 건자재, 공정기계 및 설비, 전자 제품등의 거대한 수요 창출이 발생되고 지역개발 후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잠재 소비수요의 급증으로 관련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수익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풍부한 광산자원 개발로 부족한 광물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해당지역 농민의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가스의 동부로의 수송' 전략은 깨끗하고 값싼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하여 동부지역 기업의 경제효율, 주민의 생활수준, 환경보호 등이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넷째, 서부의 에너지 우세, 노동력 우세는 생산제품가격의 우세로 이어지고 이와같은 현상은 기초건설공정, 자원개발, 생태환경건설, 관광, 농.축산업 및 가공산업, 각종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더욱 많은 투자기회를 창출 할 것이다.
다섯째, '서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또한 지역의 인재배양 및 각종 유인 정책에 따라 과거 동부로만 향하던 과학기술인재와 고등교육 졸업생들을 유치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노동력 수급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많은 취업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전문가들 중에는, 아직까지는 서부지역 개발을 대규모로 추진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신중론을 개인적으로 피력하는 이도 적지 않다. 즉, 개혁개방 이래 동부연해지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이로 인한 중서부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커져서 정치적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긴 하나, 상하이와 션젼(深 ) 등 광동성, 복건성 일대 경제특구 도시를 제외하면, 동부연해지역의 경제발전도 이제 시작단계에 진입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연해지역 성(省)내에도 경제개발의 효과가 파급되지 못한 공백지역이 아직도 매우 많다는 것이다.
6. 결론
'서부 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외자유치가 요구될 것이다. 중국정부가 서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중국내의 민간자본도 상당부분이 서부지역으로 이동하겠지만 이들만으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외자의 유치를 위하여 '대개발과 대개방의 결합'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서부 개발'에 참여하는 외국투자자들에게 동부연해지역의 경제특구에 준하는 우대조치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 건설업체의 중국건설시장 진출방식은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선진 공정관리기술을 바탕으로 중국건설회사와 합작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따리엔(大連)의 희망대하, 베이징의 남양대하, 션젼의 삼성브라운관 생산공장 및 포스코건설의 연관대하 등을 들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서부지구는 생태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몇몇 주요 도시들외에는 사회기반시설망이 매우 부족하므로, '서부 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생태환경사업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의 경우 투자회수와 채산성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서부 개발' 참여를 통하여 거대한 중국내수시장 진출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 전략의 배경과 전망, 그리고 중국의 건설산업과 건설시장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접근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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