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금융·외환위기의 원인과 향후과제

목차

Ⅰ. 머리말

Ⅱ. 동아시아 금융․외환위기 전후 진행과정과 그 원인
1. 태국
2. 인도네시아
3. 필리핀
4. 말레이시아
5. 한국

Ⅲ.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1. IMF의 금융․외환위기 프로그램
1) 한국
2) 태국
3) 인도네시아
4) 필리핀
2.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 및 정책

Ⅳ. 향후의 정책과제
1. 적절한 환율제도의 선택
2. 물가안정
2. 금융시스템강화 및 기업구조조정
3. 위기관리능력

Ⅴ. 맺음말

본문내용

어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 또한 외환·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의 속도가 후퇴할 조짐이 보이는 국가도 있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국제자본유입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정책 및 제도의 선택에 따라 경제성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제도개혁은 고통과 성장저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줄어들어 성장의 활력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혁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필요한 변화가 일어날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장으로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1999년 이후 점차 동아시아 경제위기에서 탈출하여 경기회복을 가져온 거시경제 요인으로 각 국의 정책이 초기 긴축정책 이후 통화 및 재정지출 확대정책으로의 이행, 투자자들의 공황심리 진정,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 중국위안화의 안전유지와 홍콩정부의 신중한 외환관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농업생산 증대, 전자제품의 세계적 수요증대, ASEAN역내 교역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요인들에 의하여 경제가 점차 회복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외환위기국가들은 적절한 환율제도의 선택, 물가안정, 금융시스템강화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개혁,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재2의 외환·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외환위기 경험이 주는 두 가지교훈으로 하나는 거시경제정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자본의 유출과 함께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이 초래되어 경제위기로 발전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투기자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세계경제를 교란할 수 도 있고 금융통합과 국제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인하여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거시경제안정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안정적 통화정책운용, 건전한 재정정책 유지, 효율적 대외채무관리, 적절한 환율정책유지 등을 통하여 일관된 조화로운 정책운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금융 및 기업부문을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제도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위기를 대비한 국제적 금융협력구축도 강화하여 동아시아지역의 금융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한국정부는 1999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했고 외환·금융위기 이후 개혁의 주체로서 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은 불가피했으나 개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도 정부부문의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국가들 중에 가장 눈부신 경제회복을 한 한국경우에도 근로소득이 1997년보다 5%줄었고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감소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고 급격히 늘어난 정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과 정부의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IMF외환위기가 3년이 지난 지금 한국정부가 기업, 금융, 공공, 노사와 같은 4대 부문 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 한보철강 매입계약 파기, 국제유가 불안, 미국증시 폭락, 반도체가 하락 등 외부 요인과 함께, 각계 각층의 개혁피로증과 도덕적 해이 등 내부요인이 합쳐져 경제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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