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정치과정의 변화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디지털 혁명과 정치 변화
1. CMC의 정치적 의미
2.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치과정의 변화
3.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의 장래

Ⅲ. 디지털시대 시민사회의 참여민주주의의 모색
1.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운동의 확산
2. 정치의 투명성 확보
3. 언론과의 공조 강화

Ⅳ. 맺는 말

본문내용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유권자로서의 피동적인 참여에 국한되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로 시민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결집할 수 있고, 이들의 의견이 대표들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고 정치과정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는 정보화를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연대를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시민권력의 강화로 연결시켜야 한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가의 통제나 간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참여민주주의의 폭을 확장하는 계기를 가져올 것이다.
2. 정치의 투명성 확보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는 정보의 유통이나 전달이 일방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관료조직에 의한 정보의 독점이나 조작이 가능했으나, 정보기술 및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보급은 많은 사람들이 공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 최창렬(2001), p.6.
따라서 시민들은 이전과는 달리 손쉽게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공공문제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정치집단이나 정책당국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만큼 전자매체가 형성하는 가상 공간은 시민과 정부를 매개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치를 다루는 많은 홈페이지들을 개설하여 개별정치인들은 물론, 정당과 같은 정치집단, 나아가 국회 및 정부의 활동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를 게시함으로써 정치의 투명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치세력 및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정치인과 관료들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게 될 것이다.
) 정보화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시민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보다 쉽게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정치인들과의 사이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각종 정책 이슈에 관하여 그들에게 과거보다는 훨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표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크게 제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에로의 진전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인들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압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요구에 재빨리 그리고 충실하게 응답하고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책임 민주주의'(accountable democracy)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혁백(2001), p.5.
물론 이러한 정치적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는 정치인들이 가상공간을 통한 시민의 의견을 실질적인 시민적 통제로 인식, 시민권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정치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자연히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크게 확대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3. 언론과의 공조 강화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막고,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민사회 영역에 속하는 언론과의 공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언론이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민사회는 언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특정사안에 대해 언론사가 PC 통신에 올린 글을 보도한다든지, 주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올린 견해들을 소개하는 등 컴퓨터를 이용한 의견수렴을 도모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언론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언론과의 공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 및 감시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정치사회의 시민사회에 대한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배가하게 될 것이다.
Ⅳ. 맺는 말
전자민주주의는 공간과 시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투입에 해당하는 시민의 요구(demand)를 정치과정의 각 영역―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입법부, 행정부 등―에 즉각 반영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시민의 요구가 투입된 이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산출과 환류(feedback) 작용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투입에서 산출에 이르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단축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정치과정의 순환 속도가 가속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정치적 생산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예측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현실에 있어서 가상공간을 통한 정치참여의 폭발은 오히려 정치과정의 순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물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삼권간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나, 정부기관의 부처간 정보수준 및 능력의 불균형 등도 정치과정의 순환 속도를 지체시키고 정치적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를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 역시 쌍방향적 의사소통에 의해 강화되는 시민적 통제력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치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할 때라야 정치과정의 순환은 소통이 원활할 것이며, 그만큼 정치적 생산성은 커질 것이다.
디지털 혁명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관계를 변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변화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아날로그 방식의 정치행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떠한가?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진, 삼권분립을 무시한 '청와대정치'의 지속, 권위주의적 노인정치의 심화와 정치적 세대교체의 한계, 이분법적인 여야투쟁 양상 등의 정치현상들을 미루어 볼 때 아날로그 방식의 정치행태가 구태의연하게 정치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사회가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개혁을 주저할 때, 시민단체의 역할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키워드

디지털 혁명,   정치변화,   CMC,   디지털시대,   사이버,   참여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