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의 의미
2.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그 형태
3.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

Ⅲ. 결 론

본문내용

자유시장경제에 합당한 정부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논리와 행정논리를 비롯한 다른 사회적 논의와 가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치부되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념, 규범과 도덕, 복지 및 공익 등의 개념은 자연히 소홀히 다루어지게 되었고 경제성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작게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의 박탈로부터 사회적인 계층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들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개인주의, 완전한 자유시장체제의 확립, 작지만 강한 국가의 확립을 인간의 적극적 자유의 확립과 보장, 자유시장체제 내에서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 계층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인식과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하며 이것들이 선행되지 않을 때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서 경제적 가치만이 지배하게 되는 사회로 전락하여 소수의 강한 힘을 가진 국가와 기업들이 지배하는 이른바 '20 대 80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어쩌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의 구조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층간의 갈등, 빈곤의 심화, 불균형 발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즉 시장의 기능을 단순히 자율적 조절 기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게 공정한 시장 경쟁의 규칙을 확립해야 하고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강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기능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으며 이로써 정치·사회적 안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도 국가의 효율적인 정책운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셋째, 정부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과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민주적 감시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구조의 개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모든 사회운동 세력들의 정치운동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보통선거권, 여성의 권리, 노동조합, 시민권, 자유로움, 즉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는 조직화된 정치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대대적인 정치운동이 지금의 세계를 좀 더 인간다운 세계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완전한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사회는 소수의 국가와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이에 속하는 국민들을 인간적이지 못한 사회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발전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선택의 자유, 직업의 안정,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권, 사회적 평화, 권위주의의 소멸, 빈곤의 해소, 분배의 정의, 교육과 복지의 혜택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들보다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시장적 기능을 통하여 조절되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순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측면 또한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함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 생산구조의 건설과 실업문제의 해결, 분배의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사회 계층간의 갈등 구조의 해소 등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남·북한 교류와 화합을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과연 그것이'누구를 위한'그리고'무엇을 위한'것인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대답을 전제로'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만을 견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에 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의 공유와 정확한 정보의 선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전세계적인 공동의 이해관계를 창출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물음을 가지고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실천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제화,   제3의 길,   민주주의,   New Libe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