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소개글

갑오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 갑오개혁에 대한 시각

2. 갑오개혁의 연구 현황
1) 자율론적 관점
2) 타율론적 관점
3) 절충론적 관점

3. 갑오개혁의 배경
1) 내적 배경
2) 외적 배경

4. 주도층의 구분과 성격
1) 신진관료
2) 원로 실무관료
3) 1884년 망명자
4) 정동구락부 세력
5) 근왕파 관료
6) 주도층의 성격

5. 갑오개혁의 전개상황
1) 김홍집·이준용 내각(1894. 7. 27 - 12. 17)
2) 김홍집. 박영효 내각(1894. 12. 17 - 1895. 5. 21)
3) 박정양 내각(1895. 5. 31 - 8. 23)과 김홍집·유길준 내각(1895. 8. 24 - 1896. 2. 11)

6. 갑오개혁의 내용과 성과
1) 대외관계 : 반청반사대와 자주독립의 추구
2) 통치권력의 구조변경 : 왕권제한과 내각중심제
3) 경제개혁 : 재정안정을 위한 세제개혁과 차관 도입
4) 신분제도의 개혁 : 개혁의 실상과 한계
5) 교육 및 관리충원제도의 개혁
6) 군사·경찰제도

7. 결 - 갑오개혁의 의의와 그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고 分戶할 것을 주장하며 노비 해방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신분타파는 선언적 의미가 강했으며 양반유생들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또 庶孼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軍國機務處가 결의한 "正室이나 妾의 아들이 없을 때 養子를 들이는 것을 허락한다. "라는 의안은 별로 효력이 없었다. 그리고 庶孼출신 양반들은 嫡庶에 대한 족보상의 차별기재 및 상속의 차등화라는 차별의 벽을 허물지는 못하였다.
5) 교육 및 관리충원제도의 개혁
軍國機務處가 의결한 의정부 관제에는 정부기구 내에 學務衙門을 두고 小學, 中學, 大學 등의 각급 학교와 외국어 학교와 각종 전문학교를 신설할 것을 약정했으며 교육내용도 四書三經이 아니라 근대적인 교과목인 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외국어 교육으로 전환했다. 초대 學部大臣 박정양은 서울지역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소학교를 세우고 지방의 22府 에 소학교 개설을 계획했으며 軍國機務處의 의안이나 洪範 14條의 제11조에서 청소년의 해외유학정책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1895년에는 200명의 국비유학생을 일본에 보냈고 배재학당에 200명의 관비장학생을 위탁 교육시켰으며 여기에서는 성경도 배우게 하였다. 학부대신 서광범은 學部告示 제4호에서 교육은 개화의 본이며 애국심과 부강의 방법이 학문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甲午改革政權에 의한 근대적인 학제와 西歐의 근대적 교육내용은 종래의 書院, 鄕校, 成均館의 유학교육에 대신하여 근대적인 인간과 전문인을 배출하게 되었다. 특히 개혁정부는 실용주의적이고 전문성있는 교육을 중시했으며 국문과 국사교육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교육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주요공문과 관보는 국한문혼용 혹은 순한글식 문장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런 교육제도의 혁명적인 개혁과 아울러 관리의 충원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엇다. 구체제는 吏曹와 兵曹가 각기 文科와 武科 科擧를 주관하였는데 개혁정권은 判任官以下는 각 小官衙門에서 직무와 그 전문성을 고려해서 자체시험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하였다. 다만 勅任官과 湊任官은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甲午改革이전의 구체제하에서와 같이 초시를 실시하여 일종의 관료예비집단을 만들지 않았다.
6) 軍事·警察制度
甲午改革 정권은 단기적으로는 새 체제가 反日·反開化 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장기적으로는 국체유지와 안보를 위해 軍事·警察制度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런 개혁과정에서 일본식 모델과 일본인 고문장교들의 지도와 조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軍國機務處에서 의결된 '警察廳官制職掌'과 '行政警察章程'에 근거해서 개혁초기에 창설된 警察廳은 종래의 좌·우포청에 대신해서 수도권 치안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왕궁의 감시, 친일정객의 보호와 반개혁세력에 대한 정치사찰도 수행했다. 1896년 1월 '地方警察規則'이 제정되어 이후 전국적으로 경찰제도가 완비되어갔다.
군사제도에 있어서는 조희연, 우범선, 이두황 등의 甲午改革派 武官들이 일본의 조력으로 근대적 신식훈련대를 조직하였으나, 이 훈련대의 일부가 乙未事變에 동원 연루되자 김홍집·유길준 수습내각은 훈련대를 해산하고, 새 '陸軍編制綱領'에 의해 서울에 2개 친위대, 그리고 지방의 평양, 전주등지에 진위대를 배치하고 1896년 1월에는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근대적인 상비군을 양성·유지하기 위해 개혁이 진행되었다.
7. 結 - 甲午改革의 의의와 그 한계
甲午改革은 19세기 이래로 조선 봉건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내재적 개혁의 흐름이면서도 淸日戰爭의 결과 동아시아에 형성된 日本중심의 近代的 帝國主義 질서 속에 조선이 편입된 과정을 法制化한 兩面性을 띤 개혁으로 볼 수 있다. 改革政權이 주도한 개혁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왕권을 제한하고 내각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近代的 內閣制를 확립하려 하였고 身分과 門閥의 差別·差等을 타파하고 사회적 평등을 이끌어 내려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그것이 法的·制度的 강제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였다. 더욱이 신분차별을 지탱해 주는 물적기반이 되는 토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적 평등을 이룩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국가경제의 발전이나 三政의 紊亂을 타개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經濟體制改革이나 國家計劃보다는 당면한 財政安定을 위한 부패방지, 세원개발, 국가 예산제도 확립, 재정차관도입의 수준에 머물렀고, 개항지에서 일본화폐의 제한적 통용, 일본인의 간접적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일본자본의 침투를 방임하여 조선의 토지경제의 붕괴를 자초하였다. 교육개혁은 그 내용에 있어 구체제와 같이 문장이나 유학교육을 지양하고 근대의 직능적 전문교육, 외국어 교육을 중시하고 해외유학을 장려했으며, 한글이나 국한문을 혼용하고 국사를 교과목으로 필수로 하는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경찰제도의 창설과 상비군유지를 위한 군제개혁을 시도했으나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강하여 신구세력의 갈등의 전초지대가 되었다. 甲午改革은 自律論的, 折衝論的 관점에서 근대화의 기점으로 보아 그 의의를 찾는다. 이것은 본래 중국 지향적 기간 제도들이 서구 지향적인 근대적 제도들로 바뀐 것에 주목하는데, 이것은 개혁의 한계성으로 근대화의 완성으로 보지는 않으나 甲申政變에서 독립협회에 이르는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대내적으로 反封建 근대화의 이념에 의한 富國强兵의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대외적으로 反侵掠自主化의 민족적 과제를 상실한 隸屬的 改革運動으로 日帝 植民地化의 길을 열어 주게되었다.
◎ 參考文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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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갑오정권,   김홍집,   아관파천,   한국근대사,   박영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