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의 원인과 그 대책 그리고 그 특징

소개글

우리나라 빈곤의 원인과 그 대책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의 개념과 측정

2. 빈곤의 실태
1) 빈곤의 심화
2) 빈곤과 한부모가족
3) 실직 노숙자

3. 빈곤에 대한 대책

4. 외국의 공공부조정책

5.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변화
1) 조선구호령
2) 생활보호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1)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2) 수급권자와 급여내용
3) 생산적 복지의 가능성
4)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가능성

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안

본문내용

유인책
① 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도록, 또한 생계급여의 수준은 가구별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족수가 많은 가족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②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의욕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
법 제9조 5항은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28조 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따라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자활지원계획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장기관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법 제30조)
③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에 없었던 긴급급여(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에 대비)와 주거급여를 신설
④ 이 밖에는 기존 생활보호법의 보호내용이었던, 의료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을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으로 동일. 그러나 의료보호는 개정 과정에서 크게 논란. 즉, 거택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 1종으로 외래와 입원이 무료였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 2종으로 입원 진료비의 80%를 감면받았는데, 의료보호법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거택과 자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의료급여를 차등적으로 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복지예산과 수급권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건강연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단체와 사회복지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가 의료비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모두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정부의 입장으로 입법.
4)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가능성
- 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은 나라가 책임진다는 새로운 빈곤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력이 불가피
① 일과 복지의 조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 협력관계의 형성이 절실 - 근로능력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 수립필. 자활지원계획은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생계급여의 조건 등이 포함. 도시와 농촌의 노동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청. 자활지원센터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구인구직알선, 자활자립 교육과 정보제공, 생업자금융자 알선 등을 시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정착되어야
②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수급권자의 선정, 관리, 급여의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집단과의 역할분담과 조정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특히, 잠재적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부양관계 등을 일시조사 해야 하므로 부족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착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등 지역인사와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또한, 소득과 재산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전산망을 활용하고, 각종 자료를 유기적으로 관리
③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의 직무를 새롭게 정리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복지대상자 417명당 1인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서 수급권자 250명당 1인기준으로 완화, 대안 : 사회복지직의 업무중에서 수급권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급여내용 등은 사회복지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수급권자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은 공공이 맡지만,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재활 등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관
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안
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규정이 없으므로 국민들은 빈곤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국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세 필요 자발적으로 복지급여 신청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 필요, 기초생활보장법을 쉽게 소개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 통장과 반장 등 지역사회의 여론주도층이 적용대상자를 발굴하도록 장려
② 기초생활보장법이 합리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가 철저히 자산조사는 거주지역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 파악된 정보는 반드시 전산화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 만성적인 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자활급여를 크게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자산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별도의 복지대책이 강구
③ 기초생활보장법이 일과 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
④ 실효성 있는 빈곤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빈정책과 함께 빈민을 예방하는 방빈정책이 조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충실히 실행하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정비, 특히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위한 자활사업은 획일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농촌형, 소도시형, 대도시형 등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 또한, 자활대상자가 직업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소년과 청년, 자녀양육의 부담이 큰 기혼여성,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중고령자, 그리고 노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노령층의 특성에 맞게 자활대책이 모색.
⑤ 사랑의 음식나누기,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장려해서 민간이 복지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게 하고, 정부도 민간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복지의 수준을 향상
⑥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주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새로운 영역이 강조됨에 따라서 복지정보의 종합과 나눔에도 큰 관심

키워드

빈곤,   기초생활보장법,   빈곤정책,   소득지원제도,   조세정책,   절대적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