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 전략 분석과 전망 - 동중국해(조어열도) 진출전략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문제의 제기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조어열도에 대한 분석
1. 지리적 위치
2. 조어열도가 가진 경제·자원적 중요성
3. 조어열도가 가진 정치·군사적 중요성

Ⅲ. 조어열도를 둘러싼 중·일 분쟁
1. 분쟁의 발단과 경위
2. 중국측의 주장
3. 일본측의 주장
4. 결어

Ⅳ. 중국의 동중국해(조어열도) 진출
1. 진출 배경
1) 자원적 측면에서의 진출 배경
2) 전략적 측면에서의 진출 배경
2. 해양진출 전략
1) 현대적인 해양전략 개념 형성과정
2) 해·공군 중시전략
3) 새 영해법과 직선기선 선포

Ⅴ. 결론

본문내용

를 과시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평시에 있어서 해군력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국가전략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Navies and Foreign Policy』에서는 해군의 역할을 군사적 역할, 외교적 역할, 치안유지의 역할이라 했다. 또한, 오늘날 국제환경의 변화, 해양질서의 변천,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군력의 역할과 기능은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면에서까지 국가전략 목표수행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해상 교통로 보호, 해양자원 보호 등의 측면에서의 역할 수행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을 간과하지 않고 군의 현대화에 해군력을 적용, 추진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해군력 증강과 함께, 국가 이익과 국가생존의 가장 핵심적인 영토와 관련된 해양에 초점을 바꿈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영해법을 선포해 동중국해의 釣魚島나 남중국해의 南沙群島를 자국영해에 포함시킨 것은 석유확보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또한 영토확장과 해로확보라는 보다 큰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그 기저에는 자원확보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이 이들을 영해에 포함시킨 뒤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미스치프 군도까지 진출해 시멘트 구조물을 구축하는 등 점거할 뜻을 밝힌 것은 장래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해양진출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중국의 해양진출은 주변국들의 즉각적인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해양은 수송·교통이나 방위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기 때문에 해군력을 이용해 해로를 차단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를 위해 각 국의 무력대응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美日은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통해 유사시 일본군의 아·태 전지역 진출을 명문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평화헌법의 개정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는 자위대의 해외진출과 군사강국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의 해양진출과 맞물려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경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 金鍾斗, 『日本 海上防衛論』, p.336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가 중일간의 패권 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동아시아는 새로운 군비확장시대에 접어들 것이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에는 영유권 분쟁에 따른 각 국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와 이를 조정·통제할만한 국제 기구가 없어서 분쟁의 결과가 힘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힘의 대결에 있어서 외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양분쟁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정치-경제-군사적 능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이 과연 지역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모르는 일이다. 때문에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상황은 중국의 해양전략 구도에 따라 새로운 양상의 국제적인 군사분쟁지역으로 심화될 수도 있고, 안정적인 평화의 국제안보로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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