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

목차

1. 머리말

2. 여전론

3. 정전론

4. 여전론과 정전론의 비교를 통해 본 다산의 토지개혁사상

5. 맺음말

본문내용

재정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면한 문제인 토지겸병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책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일정한 원칙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개혁안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사실상 井田論은 현존하는 지주제도를 인정하고 들어간 개혁안이기에 이전의 閭田論보다 현실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이같은 정전론의 현실성을 무시하고 '방법론적 변화'만을 주장하는 의견은 정약용의 정전론을 오히려 여전론보다도 공상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된다.
그는 이같은 자신의 토지소유관과 현실 사이에서 무수한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생각과 현실간의 괴리는 결국 그의 토지개혁방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을 통해 다산 정약용의 두 토지개혁안과 이들간의 비교를 통한 그의 토지개혁사상을 살펴보았다. 정약용은 閭田論과 井田論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의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들은 분명히 현실에서 그 의미를 달리했다. 유배지에서의 연구를 통해 그는 분명 그의 토지개혁사상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 측면을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閭田論은 결코 단순한 공상적 이론이 아닌, 현실에 근거한 혁명적인 토지개혁안이었다. 이는 당시 우리 사회의 관행이던 공동 노동의 실재에 뿌리를 둔 것이었으며, 지주제도라는 그 시대의 핵심적인 모순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 개혁안에는 그같은 혁명적 이상을 실현할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고, 이를 보완하게 된 것이 井田論이었다. 井田論은 노동력에 따른 토지 분배와 공전의 확충을 통해 농업생산력 증대와 중간착취구조의 개혁을 노린 현실성있는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지주제도의 모순과 토지겸병의 확대라는 근본적이고도 당면한 모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약점을 지닌 것이었다. 이는 정치권의 실세에서 멀어진 그가 正道로 개혁을 실현하기엔 기존 수구세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개혁안은 당시 사회 경제를 분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매우 독창적이고도 획기적인 이론으로 마땅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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