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성과 분석

소개글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성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언

Ⅱ. 공공체육시설 운영성과의 분석틀

Ⅲ.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성과 분석
1. 능률성
2. 효과성
3. 형평성

Ⅳ. 운영성과의 종합과 개선방안
1. 운영성과의 종합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수 있다.
, 위탁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정부에 이익을 제공해 준다
) 현행의 법규정상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을 매각하는 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요구수준 이상의 시설에 국한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 계약위탁은 똑같은 비용으로 정부가 생산하는 것보다 15%가량 정부에 수입증대
) 이는 민간생산의 경우, 정부는 내지 않는 영업면허세, 차량등록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내기 때문이다.
를 가져다 준다(Stevens, Barbara J., 1984)는 점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위탁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경영능력에 초점을 두어 체육단체 이외의 민간이 다수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자치단체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문체육인의 다수 보유나 다년간의 체육서비스 관련업무경험 등을 못박고 있다. 일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국 체육단체만이 공공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갖게 되며, 이 경우 현재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위탁의 의미가 퇴색된다. 따라서 계약위탁에 참가조건으로 무엇보다 경영능력에 관한 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공단체제의 개선방안
현재 공공체육시설이 공단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일부이지만, 이들의 경우 공단설립의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기업성과 공공성의 추구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기본적으로 수지적합의 원칙, 자본의 자기조달, 이익의 자기처분원칙 등 독립채산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나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공단의 경우 독립채산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보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도 책임경영제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최고경영자를 공개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책임경영제를 통해 인사와 예산, 조직 등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 대신에 성과에 대한 결과를 철저히 물을 수 있도록 체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공단에 대해서는 인사를 포함한 경영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훼손하는 간섭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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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운영성,   분석,   논문,   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