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NEIS)논쟁에 대한 찬성 반대

목차

Ⅰ. 서 론

Ⅱ. 교육부의 NEIS에 대한 안내
1.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란?
2. Neis를 도입하게 된 배경
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하여 얻는 효과
4. NEIS개념도

Ⅲ. NEIS의 장점과 문제점
1.네이스의 시스템
2. 네이스의 편리성
3. 네이스의 문제점

Ⅳ. 결 론
교육부가 NEIS에 담으려고 했던 학사정보 중 일부

본문내용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이스에 등록된 정보는 상업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 그 정보를 이용하서 선별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유출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 교육부의 대응방식과 부화뇌동하는 언론
네이스의 시스템의 구조상 한두명의 교사라도 인증받기를 거부하면 그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 및 생활기록부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수시입학전형을 앞둔 고3에 대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할수 밖에 없지만(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돌아가는 학교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자료는 일부라도 네이스를 사용하는 학교들을 모두 포함시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학교현장의 혼란문제도 실상은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입시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예전에 생활기록부를 손을 쓸 때도 1주일이면 다 썼습니다.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처리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4. 진정 NEIS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대학의 입시관계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기록부 사본을 받으면 그 서류만 해도 엄청난 양이며, 이들의 자료를 모두 수작업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네이스에서는 그대로 자료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기업체가 될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이를 막거나 처벌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Ⅳ. 결 론
교육에 대한 모든 행정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올바로, 제대로 가르치느냐' 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하는 방식으로 생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네이스가 학생의 건전한 인격함양과 지적능력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행정적인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무리한 제도가 강행되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부의 장관은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지만 실.국장급은 공무원이기 때문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자가 아닌 행정관료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교육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적인 제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놓고는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지고 물러난다. . 근본 뿌리가 건강할 때 교육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사려 깊은 진단보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이해를 앞세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목록은 당초 교육부가 NEIS에 담으려고 했던 학사정보 중 일부입니다.
교무학사 영역중 일부(학적, 학생생활)
1. 학적
-학적관리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사진/성별/한자성명/생년월일/학적구분(재학, 입학, 전입 등)/영문성명/생활보호대상자 여부/보훈대상자 여부/소년 소녀가장 여부/누가주소 등록/동거가족수(특기사항)/출결자료/장기결석자 처리 결과/취학전 교육 경험
- 선도학생관리 : 징계구분/징계사유/징계내역/징계기간
- 직업과정 위탁교육 공고(2+1)체재생 현장실습관리: 기관명/전공/기간
- 특수학급대상자 신상관리
장애유형 /장애등급/장애인등록번호/검사기관/ 지능지수/지능검사도구/장애원인/보장구/ 수반장애/ 복용약물
- 특수교육이수내역
기간/ 기관명/교육내용/특이사항/담당교사/연락처/휴대전화
2.학생생활
- 자치 적응 봉사 학교 단체활동
누가기록 일자/이수시간/활동내용/특기사항
- 생활지도기초조사
부모사항/본교친구/타교친구/주거환경/통학방법/통학시간/요선도여부/요선도요인/사회시설수용여부/사회시설명/결연교사/학생특기사항
- 담임 및 일반상담 누가기록
일자/시간/상담내용
- 부적응자 관리 : 부적응여부
- 진로지도
학생의 진로희망/학부모의 진로희망/특기 또는 흥미/특기사항
- 자격증 및 인증 관리 : 명칭 또는 종류/취득연월일/번호 또는 종류/발급기관
- 행동발달관리 : 일자/행동발달 내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성적관리
과목별점수/과목별석차/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교양과목 이수여부/타기관 이수과목점수/교과평가/교과학습발달상황/학기말종합의견/생활통지표/가정통신문
보건영역 중 일부(건강기록부)
키(cm)/몸무게(kg)/가슴둘레(cm)/앉은키(cm)/비만도/시력/색각/눈병/청력/귓병/콧병/목병/피부병/영양상태/척추상태/가슴통/기관능력/정신장애/언어장애/알레르기성질환/종합소견/치주질환/부정교합/소변검사/결핵검사/간염검사/병력기록(병명, 치료기간)/달리기/팔굽혀펴기,매달리기/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오래달리기- 걷기/근골격질환/안과질환/신장 비뇨기질환/이비인후과질환/폐결핵 호흡기질환/피부과질환/빈혈 혈액질환/당뇨내분비계질환/고지혈(콜레스트롤)/간 소화기질환/알레르기성질환/고혈압 순환기질환/결핵성질환/척추측만/흉부방사선검사 결과/혈압(최고)/혈압(최저)/혈색소/식전혈당/총콜레스테롤/요당/요단백
교육공무원인사 영역 중 일부
/기본사항/호주성명/호주와의 관계/병역/미필사유명/신체/혈액형/건강상태/종교/취미/특기/재산/동산/부동산/가옥구분/부업명/부업일수/재산총액/정당사회단체/가입단체성격/가입단체명/직책명/가입일자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NEIS 시행지침 개정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교무학사 영역 중 일부와 보건영역인 건강기록부와 관련된 체질, 병력기록 등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예고된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다음은 위의 내용중 삭제항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여부/특수학급대상자 여부/체육특기자 여부/보훈대상자 여부/소년.소녀가장 여부/동거 가족 수/징계 구분/징계 사유/징계 내역/징계 기간/통학방법/통학시간/부모사항/요선도 여부/요선도 요인/본교친구/타교친구/주거환경/사회시설 수용 여부/사회시설명/결연교사/종교/학생특기사항 등. (건강기록부와 관련된 체질, 병력기록 등은 완전 삭제)
내용출처 - http://kdaq.empas.com/dbdic/db_view.jsp?ps=src&num=3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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