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목차

1. 아젠다의 개념 및 형성배경
1) 아젠다의 개념
2) 아젠다 형성배경

2. 아젠다의 종류

3. 아젠다 형성과정의 의미
1) 좁은 의미의 아젠다 형성과정
2) 넓은 의미에서의 아젠다 형성과정

4. 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징

5.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1) 존스의 이론모형
2) 아이스톤의 이론모형
3) 곱과 로스와 로스의 이론모형
4) 송근원의 이론모형
5) 아젠다 발전단계론

6.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
2) 정치체계 자체
3) 다른이슈들의 존재
4) 기타 상황적 요인들

본문내용

회복지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정책꾼으로 하여금 논의하게 만드는 이슈기업가와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사회복지 이슈를 정책의제로 다루는 정책꾼들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전문가, 일반국민들이 아젠다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⑴이슈기업가: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일반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정책꾼으로 하여금 논의하도록 만드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아젠다 형성과정에의 참여자이다.
이는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활동하는 누구나 될 수 있다.
⑵이해당사자들: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클라이언트와 그 문제해결에 비용을 부담하는 기득권자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젠다참여자라 할 수 있다.
⑶정책꾼들: 정책꾼들의 의지나 성향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⑷클라이언트: 사회복지문제를 가진 이들이며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들의 개개인의 힘이 미약하여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켜 정책의제로 끌고가는데는 한계가 있다.
⑸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이다. 사회적약자인 클라이언트와 더불어 정책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로써 이슈제기와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⑹일반국민들: 대부분의 경우 일반국민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구경꾼의 역할을 하지만 사회복지문제가 어떤사건을통해 이슈화되는경우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구경꾼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2) 정치체계 자체
작게는 어느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구성되는 정권의 의미를 띠기도 하며 크게는 일반화한 사회체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어떠한 체계든 편향성을 유지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득권세력의 기득권을 다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책아젠다의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눈에 보이지않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편향성이다.
3) 다른이슈들의 존재
어떤 이슈라도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못하면 다른 어떤 중요한 이슈가 등장한 경우 그 이슈는 악화되고 아젠다공간에서 축출된다. 사회복지이슈는 다른이슈와 아젠다 공간차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경쟁력이 약한 이슈라 할 수 있다.
4) 기타 상황적 요인들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 정치, 경제상황에 관한 요인이다. 정치적 성황가운데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아젠다의 형성은 선거에 이루어진다. 경제적 상황 역시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외적인 국제정세의 변화와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남북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등이 나타나는 경우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받을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 정책론 송근원,김태성 저 나남출판
아젠다짜임이론과 사회복지: 아젠다짜임이론이 사회복지에서 가지는 함의,
『한국사회복지연구』 제3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91년 11월), 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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