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일반적 조건과 정형거래조건

소개글

무역계약의 일반적 조건과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무역계약의 일반적 조건과 사례
Ⅰ. 품질 조건
Ⅱ. 수량 조건
Ⅳ. 가격조건
Ⅳ. 선적조건
Ⅵ. 대금결제조건
Ⅶ. 보험조건
Ⅸ. 무역 클레임과 중재
Ⅹ. 중재판정 사례
1. 수입냉동고등어의 도착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규격미달로 인한 손해배상
2. 품질의 하자물품을 지연납품한 경우 대금청구
3. 화물을 양하한 결과 선하증권상 화물보다 부족량 발생시 손해배상
4. 채무(납품)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5. 계약불이행(수량부족,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6. 수입냉동고등어의 도착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규격미달로 인한 손해배상
2. 무역계약의 정형거래조건과 해설
Ⅰ.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Ⅱ.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법규

[3] 결론

본문내용

약의 조건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은 세계 어느 국가의 어느 당사자와 거래 하더라도 꼭 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새로이 정한다면 매우 번거롭게 된다. 그러므로 무역거래의 여러 가지 조건을 미리 약호로 정해두고 계약체결시에는 단순히 인용한 한다면 매우 편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을 어느 일방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하면 그 효용 성이 떨어진다. 그것은 다른 당사자가 매번 이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조건을 좁게는 국가별로, 크게는 지 역별, 세계적으로 통일한다면 조건의 의미에 관하여 오해가 없고 사용이 매우 간편할 것이다. Incoterms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Incoterms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조항 이라고 하는 견해와,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으로 보는 견 해가 있다. Incoterms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각국 관행의 최대공약수를 정형화시켜 예컨데 FOB, CIF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매매당사자는 간단한 정형거래 조건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Ⅱ.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법규
19세기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해 왔던 FOB나 CIF와 같은 거래관습 에 대한 각국의 해석이 달라 종종 그 정확한 의미를 둘러싸고 분쟁이 야 기되었다. 예컨데, 일방 당사자는 이를 단순히 가격조건이라고 해석하는 데 대 하여 타방 당사자는 이를 위험이전, 가격· 소유권이전조건 이라고 해 석하는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의 통일이 시급하 였다.
정형거래조건의 국제적 통일은 민간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 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국제거래조건 내지 국제무역조건 기준에는, 1932년 Warsaw-Oxford Rules[별명 CIF 국제통일규칙(Rules for CIF. Contracts, 1932)], 1941년 개정 미국 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등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ICC가 작성 한 1990년판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정식으로 는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가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거래조건 내지 무역조건기준은 매매당사자가 임의로 채택할 수 있는 통일적 해석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매매계약 중에 명시적 특약으로 원용 내지 채택하 여야만 적용된다.
(1) 공장인도 조건〔Ex Works(...named place) : EXW〕
(2) 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rier(...named point) : FCA〕
(3) 선측인도 조건〔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 FAS〕
(4) 본선인도 조건〔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 FOB〕
(5) 운임포함조건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 CFR〕
(6)운임·보험료 포함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 CIF〕
(7) 운송비 지급인도 조건〔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 CPT〕
(8)운송비·보험료지급 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 CIP〕
(9) 국경인도조건〔Delivered at Frontier (...named plac) : DAF〕
(10) 착선인도(着船引渡) 조건〔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 : DES〕
(11) 부두인도조건〔Delivered Ex Quay(...named port of destination) : DEQ〕
(12)목적지(관세불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tination) : DDU)
(13) 목적지(관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 DDP〕
☞결론
※ Incoterms 2000의 구성
※무역계약조건 요약
범 주
● 당사자(Principal) 및 서명
● 계약확정문언
● 계약체결일
● 계약의 유효기간(Validity)등
기 본 사 항
●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 가격조건(Terms of Price)
●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상품 자체 사항
●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계약 이행 사항
●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계약불이행사항
●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 클레임조항(Claim Clause)
●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등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준거법(Governing Laws)
지금까지 무역계약의 일반적 조건과 사례, 무역계약의 정형거래조건과 해설에 대해 알아보았다. 매매당사자간에 오퍼를 주고 받으면서 거래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되면 이제 무역계약이 체결된다. 무역계약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물품매매계약으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계약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입업자는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무역계약의 조건과 정형거래조건을 잘 알고 각 상황에 맞게 효율적이고 피해 없이 발전적인 무역거래를 실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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