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상표권 침해 - 인텔과 디시인사이드간의 상표권 논쟁

목차

서론 - 보도자료및 첨부자료

(A) 인터넷주소에 의한 상표권침해(商標權侵害)

(B) 부정경쟁행위(不正競爭行爲)로서의 인터넷주소 선점(先占)

(C) UDRP에 의한 분쟁해결(紛爭解決)

본문내용

타인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후등록, 배제효 및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보통명칭과 결합한 식별력 있는 부분에 한하여 독점배타권 후등록 배제효와 금지권이 인정된다.]
상기와 같이 법적인 해석상 보통 명칭인 “inside”의 경우 타인의 사용권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일방적으로 “inside”에 관련한 모든 상표 및 도메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현재 당사는, 상표서비스표 출원 제45-2002-1943호 “dcinside.com + 도형”을 상품류 제9류의 「반도체, 전자펜, 노트북컴퓨터, 컴퓨터키보드, 마우스」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서비스업류 제42류의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대행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팅업, 컴퓨터 하드웨어 상당업」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2. 5. 30자로 등록출원하였고, 동 출원이 2003. 12. 6.자로 공고되었습니다. 당사의 상기 상표서비스표 출원이 출원공고되었다는 것은 당사 상표서비스표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결과 등록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특허청은 당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인텔사의 “intel inside”가 서로 유사하지 않거나, 인텔사의 “intel inside”에 대한 주지저명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귀측은, “「--- inside」형식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내의 거래자 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영업주체가 당사와의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당사의 신용 및 고객 흡인 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당사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상표의 유사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있을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와 타방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식별력 없는 부분을 제외한 식별력 있는 부분(요부)을 타방상표와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시하고 있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법리(요부관찰의 법리)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판단을 할 때 인사이드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청한 귀측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디시인사이드가 디지탈 카메라 정보 제공 사이트이고 인텔이 반도체 제조회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사이드라는 단어로 혼동의 염려가 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상표법 6조 2항) 조항을 근거로 볼 때에도 인사이드만을 사용하여 인텔에서 상표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며, 보통명칭상표는 사용에 의해 상표권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4. 귀측에서 송부한 내용증명은 법률적 해석을 자기편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률 해석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인텔사를 떠올릴 때 인텔로 인식할 뿐 인사이드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귀측이 국내에서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귀측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당사에서 보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지적재산권,   상표권,   침해,   인텔,   디시인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