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소개글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논
1. 의 의
2. 연 혁
3. 실 익

Ⅱ. 본 논
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Ⅲ. 결 논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1. 효과의 귀속
2. 시효의 중단
3. 법정위임관계
4. 제3채무자의 지위
5.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3. 法定委任關係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일종의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관의무를 지며, 그 일환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688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제3債務者의 地位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을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는 없다. 예컨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채무자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줘아할 수 없다.
5. 代位訴訟에 의한 判決의 效力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3항을 적용하여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처음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후에 견해를 바꿔 채무자가 그 소의 제기 사실을 안 때에 한해서는 설사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는 점에서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키워드

채권자,   민법,   대위권,   채권자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