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평화운동의 현주소와 전망

소개글

반전평화운동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반전운동

2.각지역의 반전운동

3.일본

4.유럽지역

5.미국

6.국제연대의 문제

7.미국 테러사태에 대하여

8.한반도의 평화에 대하여

9.한국시민사회의 역할

10.시민단체간의 평화연대체 구성문제

11.대중화문제

12.피해고발에서 평화문화의 정착으로

13.정부의 역할에 대한 견제

본문내용

이 상대적으로 답보적이라는 점인데,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이나 대만 등과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6) 한국의 국제연대활동 중 가장 성공한 사례는 정신대대책협의회의 활동이다. 이는 범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국제적으로 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리고, 한국 여성운동의 저력도 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비록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그리고 여성이 전쟁이나 성범죄에 연루되는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린 점에서 운동으로서의 기여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정신대대책협의회와 다른 여성단체들간에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활동이 제국주의적 지배나 식민지적 착취에 비해 지나치게 성폭력의 문제에 강조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자성적 비판이 있으나, 다른 페미니스트나 일본 여성학자들 중에는 오히려 정신대대책협의회의 활동이 민족차별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거침없이 제기하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논할 생각은 없지만, 군 위안부와 관련한 국제적 연대의 성공은 우리 운동의 고민을 국제사회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 같다. 즉 전쟁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에 대한 국제 페미니즘의 고조된 관심과 군 위안부 문제의 제기가 거의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스니아 전쟁과 거기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범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시기적으로 일치한 것도 성공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한반도의 평화달성을 위해 국제연대의 효율성을 높이자면, 이런 전략적 고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맞추어 우리의 쟁점을 再가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2.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
1) 시민단체간의 평화연대체 구성문제
평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국제연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사회를 어떻게 조직해내느냐이다. 이번의 경우, 시민사회가 그렇게 늦게 대처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대처방식이 추이에 따라 변하고 있었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테러에 대한 분노의 분위기 때문에, '전쟁반대' 구호를 쉽게 내세울 수 없었던 점이 작용하였다. 대체로 17일 경에 첫 성명서가, 20일에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이 나타났다. 성명서와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여러 단체들이 빨리 연대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였으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나 여성단체들이 동일한 날에 시위를 함으로써, 후자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같은 내용의 모임을 준비하면서 인력을 중복 낭비하는 문제도 해소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각 단체들이 힘을 합해, 통일된 평화연대를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2) 대중화문제
평화운동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평화운동의 대중화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문제나 시위 참석자를 늘리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언론의 호응을 받아내는 것도 대중화의 맥락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번 9월 사태의 경우 다행히 우리 미디어에서 일찍부터 미국이 보복전쟁이 현명치 않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제기되었고, 또한 방송이 아프간의 처참한 현실을 특집으로 방영한 것들에 전쟁에 대한 반대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이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아닌 경우, 평화운동을 대중화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과제이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평화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된다.
3) 피해고발에서 평화문화의 정착으로
우리 평화운동은 여전히 피해고발 차원에서 맴돌고 있어서, 정신대 피해자,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베트남 민간학살 피해자 등이 겪은 고통을 정확히 조사해내고, 이들의 목소리를 사회화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군축문제, 아시아 핵문제, 아시아의 새로운 방위체제 등의 문제는 거론도 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방해하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평화문화를 정착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맴돌고 있다. 우리 운동의 초미의 관심이 일차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놓여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지난 1년 사이의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쟁과 보수여론의 훼방을 지켜보면서, 새삼 깨닫는 것은 남한 사회의 일상적 평화 없이는 진정한 남북 간의 평화체제 건설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문화의 정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보다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시도할 수 있는 방식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나 평화연대 등의 단체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4)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견제
미국의 테러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태도는 낯뜨겁기 짝이 없었다. 우선 전쟁의 규모와 방식이 결정되기도 전에 우리 정부는 서둘러 협력을 약속하면서, 4급의 협조체제를 2급으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왜 이런 조처가 필요하였는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신문 보도에 따르자면, 파키스탄 국민들의 분노에 찬 테러를 염려하여 우리 정부는 대사관을 철수시켜야 했다. 뿐 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는 분노하며, 이 참사를 통해 희생된 미국 국민에게 애도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서둘러 사이렌을 울리며 묵념을 했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납득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에게 골프를 금하는 조치도 우리 국민 모두를 웃음거리로 만든 조치이다. 차라리 신중하게 상황의 전개를 기다려, 미국을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덜 천박해 보였을 것이다. 평화와 관련된 이런 정부의 대처방식은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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