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본문내용

二四條參照).
_ (五) 債權讓渡의 目的인 債權이 存在하지 않으면 그 讓渡는 無效가 되고, 또한 債務者가 無資力인 때에는 讓受한 債權은 無價値한 것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債權讓渡에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讓渡人의 責任이 문제된다. 그러나 이는 債權讓渡와 合體되어 있는, 또는 그것에 先行하는 原因行爲인 賣買 贈與 등에 있서어의 賣渡人 贈與者 등의 擔保責任의 문제이며, 債權의 移轉을 內容으로 하는 債權讓渡 自體의 문제는 아니다.
_ (六) 債權讓渡는 여러가지의 經濟的 目的을 위하여 行하여진다. 債權을 하나의 財貨로서 다루어 賣買 贈與의 目的으로 讓渡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債權을 擔保할 目的으로 讓渡하거나(賣渡擔保 또는 讓渡擔保) 또는 債權을 推尋할 目的으로 讓渡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訴訟行爲를 하게 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債權을 讓渡하지는 못한다(信託法 七條參照). 擔保의 目的으로 債權을 讓渡하는 것은 이른 바 讓渡擔保의 문제이며, 債權讓渡에서 主로 論하여지는 것은 「推尋을 위한 債權讓渡」이다. 그런데 이는 보통 債權讓渡의 態樣의 문제로서 論하여지며, 또한 債權讓渡의 態樣에는 다시 중요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다음 機會에 미루기로 한다.

키워드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채권양도,   채권,   양도,   민법상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