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법관증원에 대하여
이. 일반직(서기, 서기보) 증원에 대하여
삼. 기타 기능직 고용원 등의 증원에 대하여
이. 일반직(서기, 서기보) 증원에 대하여
삼. 기타 기능직 고용원 등의 증원에 대하여
본문내용
있는데도 不拘하고 一九六二年에 新設된 城北 釜山鎭, 一九六四年에 新設된 西大門 素砂 鎭海, 一九六五年에 新設된 西大邱登記所에는 廳夫가 없어 廳舍의 管理, 他官署와의 連結 등에 지장이 있으므로 위 新設된 登記所에 廳夫 一名씩 計 七名의 增員이 不可避하다.
_ 以上에서 數字的根據를 들어 論한 바를 要約해서 結論 짓자면 國家의 豫算事情 등 諸般餘件을 고려하여 最小限度 增員만 하더라도 法官 九四名, 書記와 書記補를 合하여 一八八名, 打字員 一 九名, 廷吏 一二名, 廳夫 七名의 增員이 必要하다.
_ 이 정도의 增員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司法府는 痲痺狀態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를 筆者는 甚히 두려워 하는 바이므로 序頭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各界의 誠意있는 反映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_ 以上에서 數字的根據를 들어 論한 바를 要約해서 結論 짓자면 國家의 豫算事情 등 諸般餘件을 고려하여 最小限度 增員만 하더라도 法官 九四名, 書記와 書記補를 合하여 一八八名, 打字員 一 九名, 廷吏 一二名, 廳夫 七名의 增員이 必要하다.
_ 이 정도의 增員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司法府는 痲痺狀態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를 筆者는 甚히 두려워 하는 바이므로 序頭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各界의 誠意있는 反映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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