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5계획 요강

목차

- 머리말

- 제 1 편 지도방침과 목표
* 제1장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지도 방침
* 제2장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주요 목표

- 제 2 편 경제구조
* 제3장 농업 기초지위 강화 및 농촌경제의 전면 발전
* 제4장 공업구조 조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제5장 서비스업 발전 및 공급능력 수준 제고
* 제6장 정보산업 발전 가속화 및 정보화 추진
* 제7장 기초인프라건설 강화 및 산업분포 조정
* 제8장 서부 대개발 전략 실시 및 지역 균형 발전 추진
* 제9장 도시화 전략 실시 및 도시·농촌의 공동발전 추진

- 제 3 편 과학기술, 교육 및 인재
* 제10장 과학기술 발전 추진 및 지속적인 발전능력 제고
* 제11장 교육 발전의 가속화 및 국민소질 제고
* 제12장 인재 육성 전략의 실시 및 고기술 보유 인재 구성의 확대
- 제 4 편 인구, 자원 및 환경
* 제13장 인구증가 억제 및 출생인구 소질 개선
* 제14장 보호 자원의 절약 및 지속적 이용 실현
* 제15장 생태환경 건설 강화 및 환경보호

- 제 5 편 개혁개방
* 제16장 개혁 추진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
* 제17장 대외개방의 확대 및 개방형 경제의 발전

- 제 6 편 국민생활
* 제18장 취업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완비
* 제19장 주민 소득 증가 및 국민생활 수준 제고

- 제 7 편 정신문명
* 제20장 사상 도덕 건설 강화 및 공동 목표와 정신적 지주의 형성
* 제21장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 및 문화생활의 질적 개선

- 제 8 편 민주법제
* 제22장 민주정치 건설 강화 및 사회주의 발전
* 제23장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 제 9 편 국방건설
* 제24장 국방건설 강화 및 국가안전 보장

- 제 10 편 계획 실시
* 제25장 거시정책 조절 개선 및 안정된 경제발전 유지
* 제26장 정책 집행조직 개선 및 계획의 실효성 보장

첨 부: 중국 10차 5개년 계획 주요 경제지표

본문내용

즘의 효율적 운행을 보장한다. 위조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엄격히 처벌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가격 위조·가격독점·저가 덤핑판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건설항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건설부분의 허위 입찰 및 계약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한다. 품질의 표준화 및 계량 기초업무를 강화하고 품질표준 및 계량검측 체계를 수립하여 품질기술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자격인증을 엄격히 실시하면서 업종의 자율을 강화하여 중개기구의 질을 제고한다. 사회의 신용의식을 강화하고 신용질서를 정리하여 엄격한 신용제도를 수립한다.
4. 공공서비스 제공
정부의 자원분배 중점은 단계적으로 사회에 우수한 공공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중점사항은 교육발전 촉진·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강화· 사회보장체계 완비·공공시설 건설·공공사업 발전·국토자원보호·생태건설과 환경보호 강화·사회치안 유지·국가안전 보장 등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발휘하게 한다.
5.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
도시화·과학 및 교육·인구취업 및 사회보장·생태환경·수리·에너지·교통·서부개발·정보화·WTO가입 등 중요 계획수립 시, 중앙정부는 주요부분과 취약부문·추진 혹은 직접투자을 고려하여 건설자금을 중앙예산으로 편성한다.
정부 관련부문은 사회 및 국민들에게 본 요강을 홍보하여 계획 및 실시에 대한 관심 및 참여 풍조를 조성한다. 연도 계획의 제정 및 시행 시, 본 요강에서 제시된 목표와 임무를 철저히 관철하고 관련부문은 책임부분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한다. 각급 지방정부의 경제업무는 실사구시에서 출발하여 본 요강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계획실시의 분석을 강화한다. 특히 경제성장률·실업률·통화팽창률·국제수지 등 거시정책 조절 목표의 분석을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자각적으로 감독·관리한다. 국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혹은 기타 중요한 원인으로 인해 실제경제 운영이 본 요강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국무원은 조정방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심의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일국양제' 방침과 기본법에 따라 홍콩·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한다. 홍콩의 금융·무역·항공운수의 중심 위치를 공고히하고 강화하며 홍콩·마카오와 내지의 경제합작 및 교류를 강화한다.
[별첨]
'8.5' 및 '9.5'계획비교경제지표 대조표
가. 국민소득 및 산업구조
단위
8·5실적
(90∼95)
9·5실적
(96∼2000)
10·5계획
(2001∼2005)
GDP(기간말)
억위엔
58,478
89,404
125,000
억불
6,945
10,800
15,106
평균성장율(계획/실적)
%
8.0-9.0/12.0
8.0/8.3
7.0
1인당 GDP(기간말)
위엔(불)
4,747(573)
7,200(870)
9,400(1,136)
가처분 소득 증가율
도시(기간평균)
%
7.7
5.0
5.0
농촌(기간평균)
%
4.5
4.0
5.0
기간말 총 인구(기간중 증가율)
억명,%
12.1(1.055)
12.7(1.083)
13.3(0.900)
도시 실업율(등록)
%
2.9
3.1
5.0
주민소비,투자 GDP비중
소비 : 투자
%
47.1:38.7
45.7:42.0p
50.0:35.0
소비재 매출 증가율
도시(기간평균)
%
26.2
11.4
-
농촌(기간평균)
%
13.9
9.7
-
1인당 주거면적
도시(기간말)①
㎡
11.8
14.2
22.0
농촌(기간말)
㎡
21.0
24.2
25.0
산업별
GDP 점유율
(년말)
1차산업
%
20.5
16.5
13.0
2차산업
%
48.8
50.6
51.0
3차산업
%
30.7
32.9
36.0
산업별
근로자 및점유율
(년말)
1차산업
만명,%
35,468(52.2)
35,364(50.1)②
(44.0)
2차산업
만명,%
15,628(23.0)
16,235(23.0)②
(23.0)
3차산업
만명,%
16,851(24.8)
18,987(26.9)②
(33.0)
농촌근로자 도시 이동(기간중)
만명
-
1,470
4,000
농업구조 변화
양곡생산(기간중)
만톤
44,923
49,638
-
경지면적(기간말)
만ha
9,497.1
15,600
12,800
목축업비중(기간중)
%
28.1
28.2③
33.0
농업 관개 비율
%
-
-
45.0
주1: 일인당 사용면적 기준 2: 99년 기준 3: 96∼99년 평균
나. SOC건설, 환경개선, 과학기술, 대외무역
단위
8·5실적
(90∼95)
9·5실적
(96∼2000)
10·5계획
(2001∼2005)
도로 총 연장(기간말)④
만km
9.2①
123
160
고속도로 총연장(기간말)
만km
0.8①
-
2.5
철도 총 연장(기간말)④
만km
0.3①
6.8
7.5
대형 항만
개
-
-
800
수자원개선
(기간중)
수자원공급
억㎥
-
5,600
6,000
수토유실 방지
만㏊
-
2,300
2,500
환경
개선
공업용수 재 활용율(기간말)
%
-
-
60.0
도시오수처리(기간말)
%
-
15.2
45.0
오염배출 축소(2000년대비)
%
-
현수준동결
10.0
초지 조성(기간중)
만㏊
-
1,540
1,650
삶림 복개율
%
-
16.6
18.2
도시 녹지대 비율
%
-
27.4
35.0
연구개발 투자액 GDP 점유비중
%
0.6
0.8②
1.5
컴퓨터 보급율(기간말)
%/만대
-
-
4.0/5,320p
전화 보급율(기간말)
%
4.6
20.1
40.0
넷트즌(기간말)
만명
-
2,250
-
유선TV 보급율
%
-
-
40.0
진학율(기간말)
중학교
%
90.8
94.4②
90.0
고등학교
%
48.3
50.0②
60.0
대학교
%
-
-
15.0
대외무역
총액(기간말)/평균증가율
억불/%
2,809/19.5
4,743/11.0
6,800/7.5
수출
전자상품 비중(기간말)
%
11.2
42.3
50.0
외자기업 비중(기간말)
%
31.5
47.9
-
가공수출 비중(기간말)
%
50.6③
55.3
-
주1: 신증 기준 2: 99년 기준 3: 96년 기준
4: 10·5기간 중 도로 5종7횡으로 추진하되 3종2횡 완료, 철도 8종8횡 완료

키워드

중국,   경제,   개혁,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