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 분석

소개글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개념

2.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원칙
1) 지속성과 포괄성
2) 간접적인 서비스를 강조
3) 새로운 임상적 관리법
4)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5) 가용한 인적자원을 동원
6) 지역사회의 참여
7) 지역사회를 근원으로 하는 정신 병리적 원인 추적

3. 지역사회정신보건의 형성과정

4.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의의

5. 정신보건법의 제정 및 개정
1) 정신보건법의 취지
2) 정신보건법의 제정과정
3) 정신보건법의 내용

6. 정신보건정책의 목적과 목표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목적
2)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목표

7. 지역사회 정신보건 내용
1) 의료서비스
2) 사회재활 서비스
3) 사회보장 및 요양서비스로 거주시설서비스를 들 수 있다.
4) 정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8.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대상

9. 전달체계
1) 개념
2) 체계
3) 정신보건행정조직
4)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
5) 현황

10. 인력

11. 재정

12. 정신보건정책의 문제 및 발전방안
1) 정신질환자의 범위
2) 전달체계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4)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5) 전문직간 관계 및 전문직 교육훈련
6) 정신보건전문요원
7)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8) 편견극복을 위한 운동

13.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부록-

본문내용

정신병상의 지속적인 감소를 유도하였다.
(6) 일본의 사회복귀시설 운영형태
일본의 사회복귀시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생활훈련시설(입소시설), 통소수산시설(직업훈련이용시설), 입소수산시설(직업훈련입소시설), 복지홈, 복지공장(보호작업장) 등 5가지 종류가 있으며, 1998년 현재 전국에 427개가 있다.
이외에 지역생활원조센터와 그룹홈이 있는데, 이 시설은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복귀시설로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생활원조센터라고 하는 일종의 환자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클럽하우스가 약 95개가 있으며, 대개 다른 용도의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룹홈은 평균 5명 정도가 기거하는 가족적인 주거시설로서 복지홈과 구별되며, 1998년 현재 620개가 운영중이다.
일본의 사회복귀시설 및 관련시설의 설치주체별 현황을 보면, 의료법인이 가장 많아 약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사회복지법인이 27.8% 순이다. 의료법인은 특히 생활훈련시설과 복지홈, 입소수산시설, 그룹홈 등 입소시설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입소시설이 병원 근처에 있어야 야간이나 돌발적인 응급상황시 정신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응급시에 곧바로 재입원이 가능하고, 다소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라도 조기에 퇴원하여 중간시설(Halfway house)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병원 근처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많은 입소시설을 의료법인이 운영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법인은 통소수산시설, 복지공장, 생활지원센터 등 직업재활시설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신의학적 상태와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주로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운영주체별 현황과 일본의 현황을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일본에 비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개인의 비중이 높으며, 의료법인과 사단(재단)법인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일본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자현황을 보면, 생활훈련시설은 20인, 복지홈은 10인, 통소수산시설 및 입소수산시설은 20-30명, 복지공장은 20-50명, 그룹홈은 5-6명으로 최대정원을 두고 있다. 이는 시설의 규모를 표준화하여 예산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며, 대규모시설을 운영하기 보다 소규모시설을 많이 설치함으로써 이용하는 정신 질환자들에게 접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의 사회복귀시설 종류현황을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일본에 비해 직업재활시설과 그룹홈이 현저히 적은 반면, 이용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경우 많은 생활훈련이용시설이 직업재활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으나 일본에 비해 직업재활만 전담하는 시설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사회복귀시설의 예산지원은 표준화된 시설별 인건비 지원에 추가하여 일평균 입소환자 또는 일평균 내소환자당 추가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 비율로 지원된고, 행정 및 기술적인 지도감독은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한다.
일본 사회복귀시설 및 관련시설의 인력현황을 보면, 전체 인력은 복지공장이 가장 많아 약 9명의 인력이 있고, 다음으로 입소수산시설 약 8명, 통소수산시설 약 6명, 생활훈련시설과 생활지원센터 약 5명, 복지홈과 그룹홈이 가장 작아 약 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일본 사회복귀시설을 볼 때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으나, 간호사, 정신과의사, 일반사무직, 전문기능직, 심리사 등 다학문적인 인력이 골고루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과전문의는 모든 사회복귀시설에서 주 3-4일 정도(또는 2개 시설에 한 명의 상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복지홈과 그룹홈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복지홈과 그룹홈에는 2개 시설에 한 명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는 생활훈련시설, 입소수산시설, 복지공장 등의 사회복귀시설에 주로 1명 정도씩 근무하고 있다. 전문기능직은 특정 직업기술을 갖고 있는 기능직으로서 주로 직업재활시설에 1-2명씩 근무하면서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직업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복귀시설의 인력 근무현황을 일본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시설별 인력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일본에 비해 시설별 차이가 꽤 있는 편이며, 전체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신과의사와 간호사의 비중이 적으며, 기타 전문직이나 인력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적거나 거의 없는 상태이다.
(7) 미국, 일본, 한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 비교
미국은 일부 직영하나 대부분이 agency 형태의 공공적 민간부문이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나 일본같이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낮병동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중 직접서비스는 Catchment area를 갖고 지역적 책임성을 갖으며 지역별로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agency 형태의 공공적 민간기관(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낮병원 등의 구분이 의미가 없음)에게 위탁운영을 하거나 카운티정부가 직접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서비스는 기본적인 정신보건행정을 카운티정부가 수행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위탁운영중인 정신보건센터에게 사업 형태로 위탁을 주거나 직영 정신보건센터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정신보건센터를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Prefecture)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이하에서는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정신보건사업과 일반보건사업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모두 단기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센터는 직접서비스 중에는 주간재활과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일부만을 제공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신과 의원 등 정신보건센터 주위에 기존의 정신과 외래 및 단기입원을 제공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많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기입원 및 외래서비스를 정신보건센터의 기본사업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키워드

정신보건,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정책,   장애인복지,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