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란..

소개글

사형제도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형제도란 무엇인가(서론)

● 사형제도의 역사(국내, 국외)

● 인간의 생명을 타인에 의한 다룰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궁극적 문제)

●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자들의 입장

●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입장

● 종교적인 관점(기독교)

● 사형과 사형제도의 실태

● 사형제도의 개선

● 사형을 실행하는 방법

● 나의 입장

본문내용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합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한가지 징후는 사형이 미성년자와 늙고 정신 질환이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형 존치국도 이들을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5항) 및 다른 주요 인권협약에는 \"18세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동일한 규정이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37조 a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의하면, 1990년부터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예멘 등 세계 6개국에서 18명의 미성년자가 사형 집행되었다. 이 중 아홉 건은 미국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1998년에 미성년자를 처형시킨 유일한 나라이다. 국제규준에는 정신 질환자들도 사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1984년에 승인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보호조항에는 사형수의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조항 안에 \"정신이상자는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9년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정신 박약 또는 정신 능력이 극도로 한정되어 고통받는 이들은 선고나 집행 단계에서 사형은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이런 조항들은 무시되고 있다.
사형폐지를 위한 캠페인
사형이 다른 형태의 형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존치론자들은 살인사건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98년 \"희망의 여행... 폭력에서 치유로\"의 미국 대표단은 사형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다. 당시 필리핀 정부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여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었다. 이 여행은 무료법률지원단체 및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지부 등 비정부기구 연합에 의해 준비되었다. 대표단은 사형수와 그 가족을 방문하고, 언론 인터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생방송 토론에도 참여했으며,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고, 나아가 사형을 옹호하는 범죄척결단체들과도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많은 사형 존치론자들이 대표단과의 만남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는 99년 초에 사형집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필리핀에는 800명 이상의 사형수가 있다.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사형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사형페지론을 알렸고, 사형수 대신 항소하여 관용, 사면, 감형 또는 재심을 요구했다. 이러한 항소로 인해 점차 사형이 줄어들고 있다.
사형폐지를 위한 세계의 움직임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사형폐지운동 단체들과 더불어 2000년에는 일체의 사형집행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해 탄원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권을 위한 투쟁의 핵심적 부분이고 그것은 실현될 수 있다. 지난 세기에 규범이었던 처벌행위들이 오늘날에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선대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처벌행위들이 후손들에 의해 비판되었고, 극복되었다. 오늘날의 박물관에는 엄지손가락을 죄는 고문기구, 몸 늘이는 고문기구, 단두대와 교수대 등 한 때 보편적 형벌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잔혹했던 먼 과거를 일깨워주는 도구들로 진열되어 있다. 우리의 목적은 전기의자, 목매는 밧줄, 총살형에 쓰이는 총, 그리고 독가스 주입기구를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후의 세대들은 도대체 어떤 사회가 이러한 기구의 사용을 허용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2개의 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와 같은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인권 운동가, 변호사, 국회의원들과 일반대중이 사형집행을 막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곧 세계의 정부들은 냉혹하게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어떤 정당한 형벌상의 목적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는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세기를 선도적으로 알리기 위해 모든 정부가 사형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단 말인가?
10. 나의 생각
\"사형\"이라는 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인권 존중\"이라는 단어로 인해 점차 제도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인간 존중\"이라는 말은 분명히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하나의 가치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 안에서라면 모든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무리 그가 파렴치한, 소이 말하는 인간 쓰레기라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인간 존중\"이라는 대의가 따라 붙는다면 타인은 쉽게 그에 수긍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사형은 사라져야 한다. 사회가 더이상 \"사형\"이라는 제도를 필요치 않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거나 지금의 \"인권, 인간 존중\" 이라는 단어의 효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사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가치가 있는 사회다. 말하고 싶은 것은 \"사형 제도의 폐지\"라는 말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이야기지만, 현실로 봤을 때,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말이다.
근래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3%는 사형 제도를 인정하며,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만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폐지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적어도 이 둘 중 하나의 문제만이라도 해결되어야만 \"사형 제도\"라는 이름의 제도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동안이라도 우선은 사형범죄를 축소시키는 방법 혹은 명문으로는 사형제도를 규정하되, 현실적인 시행은 억제하는 방법 혹은 일정기간 사형의 집행을 유보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무기형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등 사형제도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도입시켜 사형폐지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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