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무역분쟁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환경오염과 무역분쟁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오염의 의미

Ⅱ. 환경오염의 원인

Ⅲ. 국제 환경 문제

Ⅳ. 환경오염 피해 사례

Ⅴ. 환경과 연계된 무역 분쟁 주요사례

Ⅵ. 국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 정책

Ⅶ.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유형

Ⅷ. 결 론

본문내용

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구매시 환경마크 부착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다. EU는 이미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개인용 컴퓨터 등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한편 이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인데 환경마크의 기준이 EU의 환경기준에 근거할 뿐 아니라 환경기준 논의시 외국 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환경기술이 취약한 개도국 상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는1988년 공인된 마크 '에코로고(ECO Logo)제도'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제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나 일반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 기업 마케팅 등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자료 분석,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마크 제도를 1992년에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4. 라벨링 제도
라벨링은 환경에 유해한 제품,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제품의 생산·판매·유통·수출입시 자국이 승인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제 3자 인증기관의 심사에 의해 마크 사용을 부여하는 형태와 기업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광고하는 자체적 라벨링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1993년 5월부터 CFC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저장·운송하는 용기, 또는 이물질이 사용하는 제조 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라벨 미부착 상품에 대하여는 미국내 유통이나 수입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EU는 1996년 4월부터 세탁기, 식기세탁기, 냉장고, 조명기구 등에 EU의 표준 에너지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동년 10월부터 미부착 제품의 판매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착대상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
5. 상품 및 포장폐기물 규제
상품 및 포장폐기물 규제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규제, 감량하기 위해 상품 및 포장폐기물의 사용량 및 재질에 대한 성분을 규제하거나, 제조 수입업자에게 회수처리의무를 부과하는 재활용 요건이다. 이러한 요건의 강화는 포장재 사용량의 최소화, 환경에 유해한 재질 사용의 억제, 회수 재활용이 용이한 환경친화적 포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기준은 국내의 환경적 특성에 기반한 환경 중요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므로 타국에서의 수용은 시장접근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발생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과시키는 경우 수입업자에게는 국내 생산 업자에 비해 재생과 회수처리시설 접근이 제한되므로 상대적으로 큰 비용부담이 수반되어 불리하게 된다. EU는 1999년까지 중량기준 총 발생 포장폐기물의 50∼60%를 수거·재생토록 한데 이어 2001년까지 포장재 또는 포장재 성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함유량은 중량을 기준으로 100ppm이하로 제한하였다.
Ⅷ. 결 론
환경오염과 무역이 관련이 있을 경우 후생극대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무역정책은 무역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환경문제는 별도의 환경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즉, 관세정책을 환경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면 후생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환경문제는 Pigou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다른 나라나 지구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산성비,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물종의 멸종, 열대림파괴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모든 국가는 재정적 능력이 다를 뿐 아니라 지구환경의 손상에 따른 피해 정도와 이에 대처하는 강도가 다르다. 또한 지구환경 악화의 책임도 다르다. 후진국들은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의 배출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선진국의 산업생산과 높은 소비수준의 결과이므로 지구환경문제는 전적으로 선진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선진국들은 후진국이 열대림을 무차별하게 개간하여 지구의 생물 종을 멸종시키는 한편 탄산가스 흡수 능력을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자본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제도 등을 갖고 있지만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환경 남용적 방법으로 경제성장만 도모할 뿐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과 경험 그리고 기술도 없다. 국제시장은 극도의 불완전한 시장이며 한 나라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의 환경파괴 행위를 단속할 수도 없다. 지구 환경 문제는 한 나라의 경제정책, 환경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 공동화와 지식적 공유재산자원의 성격을 가졌으므로 국제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현안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선진국의 환경규제방안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들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임의로 취하는 각종 규제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의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고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풍력, 조력 등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21세기의 선도 산업인 환경산업의 발전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종합적 비전을 수립하고 현재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가야 함은 물론 현재 공급자 위주로 되어있는 기술개발 시스템을 실용성과 현장성을 갖춘 수요자 위주의 기술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의 환경비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향후 환경이 통상문제와 긴밀히 연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금난으로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저리융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 내지는 경제정책 수립시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존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들이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 통상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환경오염,   무역분쟁,   국제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