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매매 유형과 현황 및 다양한 시각 성매매 근절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성매매 유형과 현황 및 다양한 시각 성매매 근절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의 원인
4. 성매매의 유형
5. 성매매 현황
6.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7. 청소년ㆍ외국여성 성매매
8. 성매매 근절방안

본문내용

한국심리학회, 2001
인권 유린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벌칙 및 벌금제도에 묶여 있다.
-외국인 여성들은 업소 주인이나 한국인 매니저, 웨이터 등에게 신체적·언어적·성적 폭행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과 술, 담배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8.8%에 불과하고, 가입된 사실을 알더라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8. 성매매 근절방안
외국의 성매매 근절 노력
① 대만 타이페이
공창제 폐지
레인보우 정책: 공창들을 전업시키기 위한 전업 서비스
-직업 훈련소 운영, 건강보험카드 발급, 경제보조, 가족부양보조, 취업/창업 지원등
② 미국 샌프란시스코
1995년 "성매매 초범자에 대한 프로그램"인 FOPP 창설
-성판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성매매 문제 해결의 중심을 변 화 시키고,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치료 서비스와 동료 집단 조언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
-FOPP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John School)"을 통하여 성구매자의 재범율이 낮아지는 성공을 거둠
③ 스웨덴
말모 프로젝트
-말모 지역에서 1977년-1983년에 시행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성공 사례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여성들은 성매매에서 떠날 것이다"라는 전제
-성판매 여성들에게 포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도움, 경제적 도움, 주거 지원, 직업알선 서비스, 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행하는데 이것을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 두는지, 지속하는지에 상관없이 제 공함
-그 결과 1981년까지 72.5%가 성매매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남은 60명의 여성은 마약 중독이나 기타 의 문제가 있는 여성
우리나라의 성매매 근절노력
① 탈성매매 지원사업
여성부는 성매매업소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국내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피해여성들을 보호함으로써 탈성매매의 효과를 높이고 성산업으로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탈성매매 지원사업을 2003년 1월부터 실시
지원사업 내용
- 향락·유흥산업의 비대화와 함께 선불금 등 부당한 빚으로 인한 성매매강요·감금·인신매매 등 여 성인권침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국가로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과 외국인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다른 피해여성들에게 행하는 동료교육, 취 업정보와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상담 및 교육,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동작업장 일자리제공 및 창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안전한 쉼터에서 무료숙식과 통역서비스 제공, 출입국 및 국내체류와 관련된 각종 문제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과 연계된 법률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 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할 계획
11)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2003
12) 성매매방지 국외 대안사례 연구 여성부, 2001
13) 여성부보도자료, 2002 .12
② 성매매처벌법·보호법 제정
1961년 제정되어 그동안 사문화 되다시피 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40여 년 만에 폐기되고 우리 사 회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과「성 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2004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 22일 공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의 내용
- 성매매 알선 행위자의 범위는 확대, 처벌은 강화
-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 처벌받지 않는다
-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은 갚을 필요 없다
- 외국인 여성도 보호, 성매매 범죄수익 몰수·추징
- 성매매자는 우선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린다
- 성매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 내용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입소 대상에 따라 지원시설 재분류
- 사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 수사기관 협조절차 규정
③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여성부는 2004년 3월 31일 '성매매 산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과,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자활 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주요내용
-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
ㆍ사창가를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정비
ㆍ풍속업소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중심으로 특별 기획단속을 상시 실시
ㆍ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전화를 역추적하거나 탈성매매 여성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반드시 색출하여 처벌
ㆍ불법음란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스팸메일 원천차단기술을 개발하여 인터넷상의 유해환경을 제거
-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해서는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탈성매매의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
ㆍ성인피해여성을 위해서는 구조단계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과 온라인 신고·상담을 활성화하고 긴급 구조체계를 마련
ㆍ청소년을 위해서는 가출 단계에서부터 보호체계가 작동되도록 하여 성매매 업소로의 유입방지
ㆍ외국인 피해여성을 위해서는 입국 단계에서부터 걸러질 수 있도록 비자발급체계를 개선
14) 성매매 방지법 주요내용, 여성과 정책, 2004 봄
15)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 여성부, 2004
<참고문헌>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형사정책연구원, 2003
손덕수: 산업사회에서 향락산업과 매매춘,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8, p92~94
하태형: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변화순 황정임: 산업형 매춘에 관한 연구, 1998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형사정책연구원, 2003
YTN뉴스, 2003.10.21
김경희: 성매매,입법정보, 2003, p.4~5
권영자,김엘림: 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을 위한 연구, 1989
김혜원,김명소: 청소년 매매춘의 현황파악ㆍ원인규명 및 예방책제시, 한국심리학회, 2001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2003
성매매방지 국외 대안사례 연구 여성부, 2001
여성부보도자료, 2002 .12
성매매 방지법 주요내용, 여성과 정책, 2004 봄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 여성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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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학,   매춘,   매매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