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전망

목차

서론

본론
󰌛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개요
1.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의미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3. 제도 도입의 타당성(기대효과)
4.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의 목표
5.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6. 다른 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의 현황
󰌛 우리나라 제도도입의 정책방향 모색
1. 재정 운영방식의 유형
2. 현재의 우리나라 여건 검토
3. 재정운영방식의 선택기준과 타당성 검토
4. 우리나라 재정운영방식 선정시 고려사항
5. 현재 정부의 정책 논의방향과 문제점
6.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방향(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만 늘리는 것보다는 복지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시설 인프라는 수요의 30%수준, 재가는 수요의 5%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앞으로 3-4년 간 아무리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로 기반확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의 골드플랜과 같은 10개년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정비가 이루어 진 뒤에 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또 현재와 같은 일반재정으로는 시설 인프라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특별 목적세의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은가 등이 초점이다.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중 시설확충 10개년 계획에는 2011년까지 시설수요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되 그 70%는 공적책임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조 2,84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반재정의 확대 한계 등을 들어 이 계획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 재원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② 인적 인프라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등 케어전문인력의 그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다. 현재 수요(약 10-15만명)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의 개호복지사 등과 같은 국가자격의 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노인병전문의, 치매노인전문간호사 등의 제도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양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대해서는 고급인력에 의한 고비용 구조는 가능한 지양하되 적정한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우리실정에 적합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가족등 비공식 간병수발체제 구축의 사회적 제도만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적 제도의 도입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결론
현 참여정부는 노인보건복지의 기본목표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로 정하고, 노인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노인건강보장, 교육 및 문화생활 확보, 여가기회 확대, 실버산업 활성화, 노인보건복지추진체계의 구축이라는 5대 분야의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여 2007년 요양보호노인과 그 가정을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확정 발표하였다. 도입의 도입은 확실시된 상황이지만 아직 그 제도의 보안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정부의 정책의 개선방향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이념이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기본이념이다.
현 정부의 노인요양보호정책의 기본이념은 '요양보호의 사회화'로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험 인식보다는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 문제와 앞으로 급증할 노인 의료비에 대한 국가재정의 부담 해결방안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노인요양보장제도수립의 기본이념은 '요양보호노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즉 요양보호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성·권리성·선택의 자유성'이 기본이념이 되어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시설 및 요양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이다.
우선 요양보호시설 인프라의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수요의 30%, 재가시설은 수요의 5%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3-4년 간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로시설의 전환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특히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요양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로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케어복지사 등 요양전문인력의 그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다. 현재 수요(약 10-15만명)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끝으로 새로운 제도 즉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재원조달방식, 의료서비스와의 관계, 적용대상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현실에 맞는 요양보호제도의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기고령사회로서 노인요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200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보건복지부(2003), 노인의료비 장기추계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변재관(2003), 한국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정책방안, 대한노인보건의료학회
선우덕 외(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병원(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최병호 외(2001), 노인요양보험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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