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통령제에 관한 일반 이론
1.권력분립의 이론
1) 로크(John Locke)의 권력분립론
2)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권력분립론
3) 뢰벤슈타인(Loewenstein)의 동태적 삼분론
4) 케기(k gi)의 포괄적 권력분립론
2. 권력분립의 원리의 현대적 의의
3. 대통령제의 정부형태
1) 의의와 유형
2) 기본 원리
3) 장점과 단점
Ⅱ. 한국의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내용
(2) 의원내각제적 요소
(3) 이원정부제적 요소
2. 개헌된 대통령제
Ⅲ. 미국의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의 내용과 특징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1) 대통령의 지위
2) 미국대통령의 권한
3. 미국대통령제의 장단점
1)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
2) 미국 대통령제의 단점
4. 미국대통령제의 성공과 발전의 토대
『 참 고 문 헌 』
1.권력분립의 이론
1) 로크(John Locke)의 권력분립론
2)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권력분립론
3) 뢰벤슈타인(Loewenstein)의 동태적 삼분론
4) 케기(k gi)의 포괄적 권력분립론
2. 권력분립의 원리의 현대적 의의
3. 대통령제의 정부형태
1) 의의와 유형
2) 기본 원리
3) 장점과 단점
Ⅱ. 한국의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내용
(2) 의원내각제적 요소
(3) 이원정부제적 요소
2. 개헌된 대통령제
Ⅲ. 미국의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의 내용과 특징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1) 대통령의 지위
2) 미국대통령의 권한
3. 미국대통령제의 장단점
1)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
2) 미국 대통령제의 단점
4. 미국대통령제의 성공과 발전의 토대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이 촉진될 것이고 이 경우에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예견되는 대립 긴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대통령제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강력한 권력과 임기 예측가능성이야말로 대통령제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부터 정책판단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잘못에 이르기까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에 대통령제는 내각제 총리의 대처능력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각제의 총리는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국회에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신임을 토대로 자신의 권위와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통령의 선거방법에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일반투표적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적이 없는 팔방미인격으로 인기를 모아야 하므로 신념과 패기가 있고, 자격을 겸비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국난에 처하여 자격있는 인물을 그때 그때 얻을 수 있어 위기를 잘 극복해왔으나 특히 이러한 제도가 민주정치의 경험이 없는 후진국가에서 채택되는 경우에 권력찬탈자와 독재자를 등장케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선거인단선거,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적인 대통령선거, 의회에 의한 간접적인 대통령선거, 그리고 주민의 선거인단 투표율과 선거인단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요소, 선거제도의 복잡성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미국대통령제의 성공과 발전의 토대
미국의 대통령제가 외국에 수출되면 거의 모두 실패하였는데, 미국에서 성공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첫째, 토대로 들 수 있는 것은 연방제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연방정부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계하는 분야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방제를 채택한 결과 국가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중앙과 각주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각주에는 주 나름대로의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중앙과 주에 분산되어 있다. 연방제도는 미국헌법의 특색이라고 하였는데 이 연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한을 억제시키고, 주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의 고유한 권한을 우선시키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보충적, 예외적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하였다.
둘째,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영역으로 되어 있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도 이를 위해서 입법의 형성과 재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경우가 많다. 의회의 예산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냉정하게 행정부의 계획을 샅샅이 주시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독주는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임기 6년의 상원은 대통령의 중요인사나 중요 외교정책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행사에는 자연히 제동이 가해지게 마련이다.
셋째, 미국에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동질성이 존재할 뿐, 정치이념적인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은 풍부한 경제력과 건국의 조상들이 남긴 고귀한 민주정치 정신의 유산의 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에도 사회당이나 보다 좌익으로 위치한 집단이 있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인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흔들만큼 영향력을 갖지 못한 채 항상 극소수에 머물고, 타협과 합의라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넷째, 미국시민은 특히 자유와 정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인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투철한 준법정신과 공정한 경쟁정신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감히 독재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닉슨이 대통령직을 스스로 사임한 것을 보면 법이 살아 있는 나라, 독재가 통하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미국의회 의원의 정당에 있어서의 위계적 규율의 결여가 대통령제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당들은 1970년대 들어오면서 특히 정당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정당소속감의 약화, 정당기강의 약화, 예비선거와 선거자금제도, 교차투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정당은 본질적으로 지방분권화하고 있다. 사실상 당에서는 통일적인 연방의 권한은 없고, 각주마다 독립한 정당이 있는데, 주단계이서도 예외는 있지만 당조직이 상당히 약하다. 권한의 본질적 수준은 市나 郡의 테두리한데 있기 때문에 중앙당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정치적인 동질성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이단자들이 투표에 있어서 반대당과 동조하고, 야당의 배반자들이 여당에 찬성투표하는 이른바 교차투표(cross voting)라는 유명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헌법의 수호자로서 법원의 권위가 확고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한 일체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위헌입법심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고법원은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연방의회와 대통령에 의하여 취해진 정치적 판단에 대한 통제의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일곱째, 미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모든 시민은 행정부 의회 사법부에 대하여 그 나름대로 알 것을 알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사회적인 권력견제세력의 존재, 즉 미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각지역과 각계 각층의 중간엘리트들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확장하려고 할 때, 그들 중간 엘리트들의 반발과(워터게이트사건), 이들 여론을 대변하는 언론 등은 권력집중의 절대적인 견제의 구실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8
♠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98
♠ 허영, 권력분립이론의 과법, 월간고시, 1982. 4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 www.naver.com
셋째, 대통령제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강력한 권력과 임기 예측가능성이야말로 대통령제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부터 정책판단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잘못에 이르기까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에 대통령제는 내각제 총리의 대처능력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각제의 총리는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국회에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신임을 토대로 자신의 권위와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통령의 선거방법에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일반투표적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적이 없는 팔방미인격으로 인기를 모아야 하므로 신념과 패기가 있고, 자격을 겸비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국난에 처하여 자격있는 인물을 그때 그때 얻을 수 있어 위기를 잘 극복해왔으나 특히 이러한 제도가 민주정치의 경험이 없는 후진국가에서 채택되는 경우에 권력찬탈자와 독재자를 등장케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선거인단선거,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적인 대통령선거, 의회에 의한 간접적인 대통령선거, 그리고 주민의 선거인단 투표율과 선거인단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요소, 선거제도의 복잡성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미국대통령제의 성공과 발전의 토대
미국의 대통령제가 외국에 수출되면 거의 모두 실패하였는데, 미국에서 성공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첫째, 토대로 들 수 있는 것은 연방제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연방정부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계하는 분야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방제를 채택한 결과 국가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중앙과 각주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각주에는 주 나름대로의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중앙과 주에 분산되어 있다. 연방제도는 미국헌법의 특색이라고 하였는데 이 연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한을 억제시키고, 주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의 고유한 권한을 우선시키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보충적, 예외적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하였다.
둘째,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영역으로 되어 있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도 이를 위해서 입법의 형성과 재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경우가 많다. 의회의 예산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냉정하게 행정부의 계획을 샅샅이 주시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독주는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임기 6년의 상원은 대통령의 중요인사나 중요 외교정책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행사에는 자연히 제동이 가해지게 마련이다.
셋째, 미국에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동질성이 존재할 뿐, 정치이념적인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은 풍부한 경제력과 건국의 조상들이 남긴 고귀한 민주정치 정신의 유산의 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에도 사회당이나 보다 좌익으로 위치한 집단이 있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인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흔들만큼 영향력을 갖지 못한 채 항상 극소수에 머물고, 타협과 합의라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넷째, 미국시민은 특히 자유와 정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인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투철한 준법정신과 공정한 경쟁정신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감히 독재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닉슨이 대통령직을 스스로 사임한 것을 보면 법이 살아 있는 나라, 독재가 통하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미국의회 의원의 정당에 있어서의 위계적 규율의 결여가 대통령제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당들은 1970년대 들어오면서 특히 정당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정당소속감의 약화, 정당기강의 약화, 예비선거와 선거자금제도, 교차투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정당은 본질적으로 지방분권화하고 있다. 사실상 당에서는 통일적인 연방의 권한은 없고, 각주마다 독립한 정당이 있는데, 주단계이서도 예외는 있지만 당조직이 상당히 약하다. 권한의 본질적 수준은 市나 郡의 테두리한데 있기 때문에 중앙당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정치적인 동질성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이단자들이 투표에 있어서 반대당과 동조하고, 야당의 배반자들이 여당에 찬성투표하는 이른바 교차투표(cross voting)라는 유명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헌법의 수호자로서 법원의 권위가 확고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한 일체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위헌입법심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고법원은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연방의회와 대통령에 의하여 취해진 정치적 판단에 대한 통제의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일곱째, 미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모든 시민은 행정부 의회 사법부에 대하여 그 나름대로 알 것을 알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사회적인 권력견제세력의 존재, 즉 미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각지역과 각계 각층의 중간엘리트들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확장하려고 할 때, 그들 중간 엘리트들의 반발과(워터게이트사건), 이들 여론을 대변하는 언론 등은 권력집중의 절대적인 견제의 구실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8
♠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98
♠ 허영, 권력분립이론의 과법, 월간고시, 1982. 4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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