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생활보호 운동의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분석 - 참여연대의 사례

목차

Ⅰ. 서설

Ⅱ.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 관련 활동의 정리
1. 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 관련 활동의 요약 참여연대 프라이버시활동 자료모음집 참고
2. 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 관련 활동 분석

Ⅲ. 조직관리의 요소에 적용해 본 참여연대 사생활보호운동
1. 참여연대의 사생활 보호운동이 있기까지의 사회적 배경
2. 참여연대 사생활보호운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사명
3. 사생활보호운동을 진행하는 참여연대 기구의 성격
4. 마케팅과정에 적용해서 분석해 본 사생활보호운동의 과정

Ⅳ. 결언

본문내용

를 겪고, 불만을 갖고 있어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참여연대가 실천하는 사생활보호운동은 언론플레이를 통한 홍보나 몇몇 피해사례를 제기한 시민의 참여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같은 사안에 동의하고, 함께 참여하여 개선촉구를 향한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어야 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운동은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5) 기회의 분석
사생활보호운동이 있기까지의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사생활보호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참여연대를 제외하고서라도 채 10년에 이르지 못한다. 이는 최근 10년에 가까워져서야 사생활보호운동이 성립될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국가, 혹은 주변의 이기적인 요소에 의해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이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피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 말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한국의 시민들은 비로소 조금씩 흐르는 개방과 민주주의의 물결을 흡수하고 나서야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잠재적 구매자의 수라고 볼 수 있는 사생활보호에의 열망이 강한 시민들이 산재해 있는 상태가 형성되었다. 또한 정부의 성격도 예전처럼 지나치게 경직되어있거나 권위적이지만은 않고 시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기울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과 사회적 흐름의 변화가 참여연대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소액주주운동, 예산감시운동이나 낙선운동 등의 정치·경제적 움직임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참여연대에게 시민의 다른 기본권을 중심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한다. 사실 사생활침해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것을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이슈화시키는 것이 어려웠을 뿐 이러한 틈새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이전의 활동들로 인해 사회로부터 받고있는 Sanction이 상당히 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생활보호운동을 과감히 벌일 수 있었을 것이다.
6) 경쟁적 위치·자리잡기
사생활보호운동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시작은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공동대책위원회 형성이었다. 대상으로 하는 이슈에 따라 참여연대는 적절히 연대하거나 혹은 가능성이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실천하기도 해왔지만 대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했던 현재까지 추진한 사생활보호운동의 성격상 어느 한 조직의 재량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았다. 때문에 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운동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여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이들 다른 단체는 협력자로서 기능하여 공동추진의 형식을 이루게 되었고, 여러 단체의 힘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굳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자면 '경쟁자의 바로 옆에 자리하여 부족한 하나를 보충하여 더 나은 둘을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운동의 공동추진은 모든 사안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지만 공동연대로 인해 더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생활보호운동이라는 상품에 있어서 연대하는 다른 조직과의 차별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Ⅳ. 결언
정보사회에서 '정보'란 곧 권력이며 재산이다. 때문에,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기술이 인간을 감시하는 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표현,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나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은 안보와 경제 논리의 이름으로 짓밟히게 된다. 그리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는 이렇게 불필요한 허용받지 않은 것들로부터 시민의 사생활을 지켜내는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최선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사생활 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겠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시민은 혼자의 힘으로서 그럴 수 있을만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지 않다. 이제 다시 정부와 힘겨루기를 시작할 참여연대는 매스컴을 몰고 다니는데 만족하는 연예인이 아니라 '혼자'인 시민의 뒤에서 옹호자가 되어 활동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생활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너무 늦게 보호되기 시작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고 법률이 하나씩 신설되면서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생활보호운동에 있어서 참여연대 자신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만족하여 손길을 거두어 다른 이슈를 찾으려하지 말고 사생활침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데서 벗어나 사생활 기본권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리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생활 관련 법제와 정책 일반을 재정비하는 데에 또다른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활동가만이 땀흘리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계층의 시민들이 다각적인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참여연대의 주요과제이다. 참여연대가 해내는 성과들은 참여연대의 회원들만이 해낸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가 이루어낸 사생활의 보호가 전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직결될 때, 이들은 비로소 제대로 된 시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단체로 거듭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페이퍼를 쓰며 아쉬운 점은 사례의 분석과 조직관리에 접목해본 분석의 두 부분이 잘 연결되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다. 좀 더 인터뷰를 깊이 할 수 있었고, 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참여연대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른 시민단체의 선례가 될만한 성공적인 결과들을 배출해 낸 단체이다.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로부터 합법성을 얻어내야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주지해야할 것은 참여연대의 인기와 영속을 위한 일시적이고, 화려한 주제에 전력을 쏟지말고 수 년전, 사생활보호라는 이슈를 새로이 찾아냈듯이 시민들에게 있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소외된 부분을 탐색해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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