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개념과 실태-그에 대한 해결책

목차

Ⅰ. 들어가며
IMF 이후 고용환경 변화와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
1998년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의 비율 50%대 돌파

Ⅱ. 비정규직의 의미와 실태
1. 비정규직의 의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간접 고용(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 고용(특수도급, 위탁근로)
2. 비정규직의 실태
종사상 지위별/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고용 형태별 임금/근로시간

Ⅲ. 비정규직의 확산의 원인
1. 사회적 변화
세계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 -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구조조정
2. 기업 내부적 관점
1) 비용 절감
임금비용 감소 및 각종 부가급부 지원 축소
2) 노동 통제
계약거부를 통한 자연스런 해고 가능
간접고용을 통한 법적 책임 회피
노조 결성을 제약과 노동운동 회피 가능
3) 노동시장의 분절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통한 노동운동의 결집 회피

Ⅳ. 사례로 본 비정규직 문제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사례 1 - 한국통신계약직
2. 간접고용
사례 2 - 방송사비정규운전직
3. 특수고용
사례 3 - 재능교육교사(위탁계약직)

Ⅴ. 기업의 대응 방안
1.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야기
30~40% 대로의 축소 필요
2. 비정규직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의도
정규직으로의 전환 -> 능률 향상
3. 주주모형에서 이해관계자 모형으로의 전환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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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만족도(5점척도)
2.902
2.694
2.996
개인발전 만족도(5점척도)
2.866
2.604
2.98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만족도(5점척도)
3.415
3.281
3.475
복리후생 만족도(5점척도)
2.656
2.422
2.761
이직의도(더미)
0.098
0.156
0.072
[안주엽외, 2001:172]
위 표에서 모든 부분에서 비정규직의 직무만족도 정규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지막 항목에서와 같이 비정규직의 이직의도가 정규근로 보다 상당히 높다고 나타났다. 낮은 직무 만족은 높은 이직의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기업입장에서 상당한 생산성 저하를 낳을 것이다. 이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직무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어도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가 꼭 생산성 향상 효율 증가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고용안정성은 비정규직이라는 입장에서 감수하더라도 정규직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임금이나 근무환경 그리고 복리후생쪽에 보다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금 면에서 동일 노동에도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만족도는 높일 수 없는 만큼 일한 만큼 보상해 주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3. 주주모형에서 이해관계자 모형으로의 전환
기업이 거대화해지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 기업이 더 이상 기업주나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물론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노동자 집단이나
지역사회, 정부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역시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기업은 기업주나 주주만의 것으로 인식되고 운영되는 듯 하다.
주주모형에 있어 기업의 목표는 주식가치의 극대화에 있을 것이다. 기업이 성공
하였는가 실패하였는가는 그 기업의 주가가 얼마이며 얼마나 가치가 상승되었느냐로
판가름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시
기업은 노사간 협력 등을 통한 위기 탈출보다는 손쉬운 대량 해고를 통해 어려움을 곧잘 해결하려 한다. 그리고 또한 부족 분의 노동은 다시 전의 3분의 2의 임금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 보충한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곧잘 시장에서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높은 주가 상승률로 보답을 받는다.
이것이 곧 주주모형을 통한 기업의 한계이다. 미국의 경우 대량해고와 이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은 쉽게 접할 수 뉴스이다. "이제 생산기지로서의 미국의 장점은 더 이상 거대한 국내시장이나 뛰어난 경제학자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이다"[하랄트 슈만외,218p] 이러한 미국의 모습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것 같다.
기업은 더 이상 주주와 기업주들만의 것이 아니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관련자들의 이익을 중시해 주는 것이, 특히 노동자집단과의 관계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용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같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문헌 : 서적]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1997), Die Globalisierungsfalle,「세계화의 덫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강수돌 역, ((주)영림카디널)
울리히 벡(2000), Was ist Globalisierung? ,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거름)
더그 헨우드 외(2001), The New Economy Myth and Reality,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역, 「신경제의 신화와 현실」(이후)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기업과 사회」(도서출판 경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고서]
송호근(2001)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전경련)
[토론회 자료집]
동우공영노동조합외 (2000)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2000년
서울대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홈페이지]
전국경제인연합회 : http://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ef.or.kr/
민주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fktu.or.kr/
통계청 : http://www.nso.go.kr/
워킹보이스(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 http://www.workingvoice.net
< 요 약 >
Ⅰ. 들어가며
.IMF 이후 고용환경 변화와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
.1998년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의 비율 50%대 돌파
Ⅱ. 비정규직의 의미와 실태
1. 비정규직의 의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간접 고용(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 고용(특수도급, 위탁근로)
2. 비정규직의 실태
.종사상 지위별/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고용 형태별 임금/근로시간
Ⅲ. 비정규직의 확산의 원인
1. 사회적 변화
.세계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 -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구조조정
2. 기업 내부적 관점
1) 비용 절감
.임금비용 감소 및 각종 부가급부 지원 축소
2) 노동 통제
.계약거부를 통한 자연스런 해고 가능
.간접고용을 통한 법적 책임 회피
.노조 결성을 제약과 노동운동 회피 가능
3) 노동시장의 분절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통한 노동운동의 결집 회피
Ⅳ. 사례로 본 비정규직 문제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사례 1 - 한국통신계약직
2. 간접고용
사례 2 - 방송사비정규운전직
3. 특수고용
사례 3 - 재능교육교사(위탁계약직)
Ⅴ. 기업의 대응 방안
1.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야기
.30~40% 대로의 축소 필요
2. 비정규직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의도
.정규직으로의 전환 -> 능률 향상
3. 주주모형에서 이해관계자 모형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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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   해결책,   노동시장,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