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세계 도시의 역사와 한국의 도시화과정 정책 방향

소개글

[졸업논문]세계 도시의 역사와 한국의 도시화과정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 한국 도시화의 형성

제2장 세계 도시의 역사
1. 서양
2. 중국
3. 인도

제3장 시대별로 본 한국의 도시화에 대한 일반적 분석과 그 특징
1. 시대별로 본 한국의 도시화에 대한 일반적 분석
2. 광복이후, 한국의 도시화 특징

제4장 한국의 도시화 특성 정리

제5장 한국의 도시화 의미와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1. 도시화의 전망
2. 도시화시대의 의미
3. 도시화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제6장 결 론 - 한국의 도시화과정 정책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 도시는 주변의 몇 개 농촌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거점이자 발전축이기 때문에 지방행정 내지 지역개발은 바로 이들 도시를 중심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둘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도시상호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소도시의 육성을 통해 도시계층간의 균형화를 도모하며 괴리되기 쉬운 도농간의 관계를 긴밀화시켜 상호보완의 발전 메카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 상호간은 물론이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교통, 통신망을 확충하고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경제적 활동이 공간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체계화시켜야 한다.
셋째, 도시행정체제를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읍의 시승격 도시세력권의 확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으로 도시행정의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변동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지원행정중심의 지방행정기능을 도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 및 기구의 재설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투자재원의 확보와 이의 효과적 이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화에 따라 도시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시민의 기대수준도 높아지며 생활패턴도 달라지게되므로 공공 서비스를 위한 재정수요도 크게 팽창될 것이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수급의 불일치로 인한 재정부족의 문제가 생기면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도시화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1) 경부축의 발전구조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단선축 상에 인구와 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서, 경부축 상의 도시들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지만 기타 지역의 도시들은 침체상태에 빠지는 등 서울시의 인구집중과 함께 10만명 이하 소도시의 위축이라는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건전한 도시단계구조는 피라미드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하위정주기반(下位定住基盤)의 불안정은 도시체제를 왜곡시키는 근본원인이 된다. 특히 2-5만명 급의 소도읍의 쇠퇴와 낙후는 도농통합(都農統合)의 근점 마련에 결정적으로 악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비교적 성장잠재력이 큰 소도읍의 시승격(市昇格) 등과 같은 이들에 대한 육성책이 긴요하다고 본다.
2) 강변 중심의 발전구조
산지와 해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강변 중심 도시로만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 도시들은 도시 면적이 협소하게 되었다. 국토가 협소할수록 국토를 폭넓게 활용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경부축 및 강변중심의 발전구조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의 입지를 협소하게 만들었다.
3) 인구집중의 초단기성
소수의 대도시지역에 인구가 초단기적으로 집중하는 편향적인 도시체계의 형성은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국토면적의 1% 정도인 삼대도시에 총인구의 1/3이상, 도시지역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도시와 진적은 대도시지역의 성장에 의하여 주도된 바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그 중 서울의 과도한 집중과 비균형적 성장은 근대적 산업화과정의 도시화 현상이 일으킨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도시체계상 왜곡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4) 지가 폭등 및 잉여배분의 불균형
도시인구집중의 초단기성과 초고밀도화는 토지가격을 폭등시켰고 지가의 과잉상승은 토지소유를 소수의 개인에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소수의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자본이득을 향유케 하여 잉여배분의 불균형 또한 낳는 원인이 되었다.
5)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서울의 인구집중을 분산코자 시행한 신도시개발은 철저한 계획속에 이루어지기 보다, 응급형의 급박성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신도시의 개발은 오히려 경부축의 발전구조와 심화에 의한 지방중소도시의 성장 저해, 인근 위성도시와 사회적 갈등 증폭, 초밀도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의 쾌적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신도시와 서울간의 배드타운 형성 및 통근시간의 교통체증 및 공해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도시는 적어도 20만이 넘어야 도시다운 시설(예 : 백화점, 대학, 종합운동장)이 갖추어진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 자생적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때 까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은 그전보다 많이 나야졌으나, 도시의 기능을 위한 제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6) 그 밖에 종주도시화 현상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 경제개발계획과 같은 국가통합구조가 고스란히 도시체제에 반영된 것이라는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일자리를 지방도시에 분산시키는 노력과 함께 인허가사무(認許可事務)를 비롯한 중앙권한의 지방위임과 행정업무의 이양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 한국의 도시화과정 정책 제언
앞에서 살펴본 한국의 도시화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도시성장은 사실상 서울이 주도하여 왔으며, 1970년대 초반부터 부산이 동남해안공업(東南海岸工業)'벨트'를 형성을 배후로 국토이용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정책은 무엇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우선 도시정책을 결정할 때, 국토계획의 기능이 국가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정립과 함께 거시적 통합조정메카니즘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이 요청된다. 즉 국토계획과 경제계획과의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난 경부축의 왜곡된 발전모습이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의 이전문제 또한 이점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 행정수도이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 국토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서, 미래형 신도시 개발 전략과 기존의 지방중소도시의 재개발전략을 추진하여 서울 인근지역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이규환, ■한국도시행정론 -이론과 실제■, (법무사,1999)
도시행정론 노 춘 희 , 영운출판사(1992)
권태준외, 1998, 『한국도시론』, 박영사
손정목, 1987,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음성직, 1995, 『국토 50년』, 서울프레스
2. 인터넷 주소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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