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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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제국주의의 이론
1)개념
2)홉슨의 제국주의론
3)맑스의 제국주의론
4)맑스주의 제국주의론
5)최근의 제국주의 논의

3. 제국주의의 구조적 전개
1)영국식 제국주의(Pax Britanica)
2)미국식 제국주의(Pax Americana)

4. 제국주의의 사례
1)과거의 사례 - 파쇼다 사건
2)최근의 사례 - 네오콘

5. 결론

본문내용

수 있다.
) 이장훈, 네오콘,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미래M&B, 2003
(3) 부시 독트린과 선제공격론
부시대통령은 2002년 9월 17일 미국의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되는 어떤 국가에도 예방전쟁 차원에서 핵과 재래식 전략을 동원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부시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과거 냉전시대의 억지와 견제에 의지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필요하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적대적인 세력들에 대해 먼저 군사적 행동을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미국의 자위권을 위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제대로 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며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어떠한 도전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유럽과 동북아를 뛰어넘어 군사지기와 거점을 갖춘 군사력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유지해야한다는 군사력 증강. 또한 북한과 이라크에 대표되는 이른바 깡패국가들과 테러집단들이 미국이나 우방들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를 저지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대량살상무기 살상력 최소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 제1의 탄도미사일 공급국가로 대표되는 북한에 대하여 깡패국가들과 이들의 고객인 테러리스트들이 미국과 미국의 우방을 상대로 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미리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제공격'부분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전례 없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필요하다면 미국국민과 국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자서 주저 없이 선제공격을 삼으로써 자위권(Self-Defense)을 행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선제공격의 범위는 '임박한 적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 사전공격'에서 '적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임박한 공격증거가 없더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예방전쟁까지 포함된다. 실제로 부시행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 없이 이라크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는 일방적인 조치를 하는데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 즉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시행정부는 이외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 세계적 미군재배치 전략을 마련했다. "세계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대규모 부대를 소규모 기동군 형태로 전면 재배치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미군의 전면 재배치는 냉전종식이후 출현한 테러집단과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구사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003년 6월 9일자로 보도했다. 이처럼 부시정부는 선제공격론 등을 내세우며 필요하면 핵무기의 사용, 차세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방어체제 조기 배치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실력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Ⅴ.결론
최근 맑스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제국주의'론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A. Negri는 그의 저서 "제국"(A. 네그리, M. 하트, 2002)을 통해서 '일국적인 강대국(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한' 제국주의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행태는 네그리의 말처럼 "탈-영토화 되고 탈-중심화 되고 주권국가의 개념이 흐트러진" 모습보다는 더욱 강력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제국주의'라는 개념에 더욱 강한 적실성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국주의'의 존재는 정확하게 단정될 수 있는 것인가? 그 것은 국제관계의 '변증법'을 생각해 본다면, 현 국면에서 적실성의 부분과, '약한 고리'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강하게 그러한 '패권'의 요소를 갖고 있는 반면, 단순하게 '미국'이기에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에 불과하다. 최근의 이라크에서의 포로에 대한 학대 문제가 미국의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Super-power'로서의 미국, 그리고 '경향성'으로서의 미국 제국주의는 실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완전한 제국'으로서의 미국은 아직까지 많은 '약한 고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러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친미주의에 경도된, 미국관의 관계를 'all or nothing'의 문제로 풀려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한국 내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더욱 강화시킴에 다름 아닐 수 있다. 반대로 단순한 반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조차 대안 없는 '북조선식' '벼랑 끝 전술'에 다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미국의 패권전술에 대한 이해를 한국의 외교 전술을 기획하는 이들이 숙지하는 것과, 그들의 구조의 '약한 고리'를 파악하여 '용미(用美)'전술을 활용할 수 있는 외교의 탄력성이며, 그러한 '구조'와 '행위'의 변증법이 '제국'의 등장보다 더 민주적인 '세계사회'로의 도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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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훈, 네오콘,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미래M&B,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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