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논리 - 큰 정부 작은 정부

소개글

시장논리 -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큰 정부의 출현
1) 19세기말 이전
2) 20세기 초반→독점 자본주의로 발전
3) 정부의 시장 개입：빈부 격차 해소, 상품 및 자본의 초과 공급 해소의 필요성 때문
4) 세계 대공황(1930년대)으로 인한 정부의 역할 증대
5) 큰 정부론의 대두
6) 현대 정부의 시장 기능 보완：시장의 불완전한 자원 배분 기능 보완
< 작은 정부론(큰 정부에 대한 비판) >
1)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
2) 로베르트 미헬스의 '과두제의 원칙'
3) 파킨슨의 법칙

2. 작은 정부론
1) 대두 원인：197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정부 역할의 무용론 대두
2) 전개 과정：기업이 도산하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발생
3) 정부 실패 원인

3. 현대 정부의 과제

본문내용

이션 현상 등은 본래 의미의 시장의 실패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부효과란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외부 경제라 하고, 손해를 주는 경우를 외부 비경제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시장 기구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 시장 기구의 외부에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외부 효과라고 한다. 외부 경제는 사회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외부 비경제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가를 주고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 경제의 경우 사회적 필요량 보다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많고 외부 비경제의 경우 사회적 필요량보다 많이 생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공공재가 있다. 공공재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공급되고, 그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즉, 배타성이 없다. 이에 반하여 사유재의 경우에는 가격이나 요금을 지불한 사람은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재화의 소비에서 제외된다. 즉 배타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재는 그 성질상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 조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그러한 공공재를 공급해서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생산되기만 하면 비용을 내지 않으면서 공짜로 이용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것을 무임 승차자 문제라 한다. 무임 승차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아무도 나서서 공공재를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량보다 공공재가 적게 공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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