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민연금의 의의
1. 국민연금의 개념
2. 국민연금의 특성
3.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II. 연금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1. 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효과
2. 연금제도와 국민저축효과
3. 연금제도와 경기안정효과

III.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연금제도의 목적
2. 가입대상자 범위
3. 연금관리기구
4. 연금의 급여
5. 연금재정
6. 국민연금기금의 연혁

IV.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공무원연금의 엄청난 특혜적 조항
2. 허술한 연금운용
3. 관리 및 운용주체의 문제
4. 저부담 고급여에 따른 기금고갈
5. 도시자영자 신고현황 및 문제점

V. 정부개선안의 문제점
1. 보험료율 인상의 문제
2. 수급연령 연장의 문제
3. 연금급여액 인하문제

VI.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연금의 3층 보장구조
2.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3.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4. 국민연금의 민영화 방안

본문내용

게만 국세청을 통하여 소득파악). 유형Ⅱ의 국가로는 프랑스와 독일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소득재분배요소가 약하여 소득하향신고에 따른 소득재분배의 우려가 거의 없고, 더욱이 직역별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자간 재분배 왜곡의 여지는 전혀 없다. 유형Ⅲ의 국가로는 미국과 스웨덴이 있는데, 이들 국가는 소득재분배 요소가 강하면서도 근로자와 자영자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국가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자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 확대하거나(미국), 경제사회적으로 자영자의 소득이 거의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스웨덴). 특히 자영자의 성향과 비중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도시자영자 적용 확대시 소득파악을 포기하고 '정액보험료-정액연금'의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4. 국민연금의 민영화 방안
우리의 연금제도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미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의 하향조정 등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부과방식과 같은 경제적 효과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의 연금개혁은 기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온 우리의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칠레 연금개혁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민영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를 민영화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차입금과 재정투융자의 예탁금을 일정 기간을 두고 상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자신이 적립한 액수에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돌려받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불입금을 민영화된 제도의 개인연금저축구좌에 저축할 수 있다. 이 때 모든 가입자는 민영화된 제도와 기존의 제도(현행 국민연금관리공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기존 제도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정도의 연금보험료와 급여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게임을 위한 순서이다.
둘째, 정부는 차입금상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자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소유의 자산을 대폭 매각해야 한다. 정부의 축소는 각 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경기 부양으로 인한 세수확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영화된 새로운 연금제도는 칠레의 PSA와 유사한 개인연금저축구좌를 통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연금저축구좌는 개인의 예금구좌와 성격이 같으므로 단순한 연금이 아닌 자산의 성격을 갖게 된다. 한편 현행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설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보험회사의 연금에 별도로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구좌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이다. 즉 각 개인은 단 하나의 개인연금저축구좌에 현재 국민연금갹출금액과 민간보험회사에 지불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적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의 연금상품을 관리하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도 절약 될 수 있다.
넷째, 현재 생명보험 회사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들은 자유롭게 개인연금저축구좌를 취급 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칠레의 AFP와 유사한 민간연금관리회사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AFP들처럼 연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를 따로 설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금융업무가 통폐합되어 규범의 경제를 추구하는 마당에 구태여 연금의 업무만 따로 하는 민간회사의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단 개인연금저축구좌는 각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기금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연금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가입자들은 자유롭게 금융기관들을 변경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입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들의 수익률과 경영상태 등을 비교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연금구좌를 옮겨가게 하는 것은 연금보험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칠레의 경우처럼 너무 빈번한 이동이 있을 경우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 1 2년 정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수익률 등을 참조하여 연금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10%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은 자율에 맡긴다.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축의 동기를 부여한다.
일곱째, 최소한의 사회보장기능은 필요하다. 즉 최저소득층에게는 국가의 재정부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어민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사회보장의 혜택이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소득에 따른 누진세를 적용하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농어민이나 도시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소득분배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1995년 7월부터 농어촌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실질소득액의 31.9%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 이때 필요한 사회보장의 재원은 위에서 언급한데로 공기업의 민영화 국영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지출을 줄여나가고 개인연금저축구좌를 통해 자신의 노후를 자신이 직접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개인들에게 더 많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
1. 이상윤 지음, 국민연금법 해설, 중앙경제사, 1999.
2. 백화종 외 지음, 국민연금기금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3. 신종욱 지음,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2002.
4. 김선택 지음,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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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연금제도,   연금재정,   기금,   복지,   연금개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