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외관계및 외교정책

목차

서론
1. 러시아 외교정책의 일반방향
1) 정책추진방향
2) 정책목표
3) 정책기조
4) 러시아 외교의 특징
(1) 전방위 강대국 외교
(2) 무기수출외교
(3) 근외외교중심
(4) 지역정책
1) 동유럽정책
2) 중동정책
2.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1) 동북아정책의 목표
(1) 러·중관계
① 경제·군사교류
② 국경선 획정문제
③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배경
a) 러시아
b) 중국
c) 제약요소
(2) 러·일관계
① 대러관계개선 필요성
② 북방영토문제
③ 경제·군사교류
④ 러·일관계의 한계
3.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① 러·북관계
4. 전망

본문내용

적극적인 대북한 정책을 수행했다. 하지만 러시아 연방은 냉전이후 자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대북한관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러시아 연방의 대북한 인식변화는 이념면에서 북한과의 사회주의 연대성 단절, 정치면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남북한 등거리외교의 불가피성, 군사면에서 1961년 동맹조약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경제면에서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경협확대 필요성 등에 근거하고 있다.
b) 대북한정책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러시아의 한반도 균형정책 추진 필요성과 북한의 외교적 고립 탈피 노력이 어우러지면서 점차 복원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한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탈이념적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과거의 이념적, 군사적 특수관계를 배제하고 우호관계에 기초한 대북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1961년 조약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대해 동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해석을 달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47년 동안 제분야에서 결속되어 온 러·북관계를 이념의 차이로 단절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자국의 대외정책 목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1961년 조약의 타규정들을 기초로 양국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c) 경제관계
현재 러·북간 경제관계는 1991년 이후의 무역감소와 러시아와 북한 양국의 경제난, 구소련 채무에 대한 북한의 상환 불이행 등으로 약화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향후 대북한관계가 상이한 이념 때문에 정치·군사면에서 보다는 경제면에서 더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상호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약화된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쌍방간 수출품의 공급지속, 합작투자의 확대, 러시아 극동지역개발에 북한 노동력의 이용 등과 같은 협력에 이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러·북 경제관계 발전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과 러시아의 경화부족 등 심각한 경제난이 서로간의 경제협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심각한 대러시아 외채문제가 두 나라의 경제관계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바람직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d) 군사관계
러·북 양측 군지휘부 인사의 상호 방문과 러시아제 무기체계의 유지와 교육을 위해 러시아 군사기술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하고, 군사정책에 관한 러·북간 상호 정보교환과 러시아의 대북한 무기수출 모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북한 무기 공급은 통상적 무역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그나마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반발과 북한의 대러시아 외채 등 경제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도 크게 한계가 있을 것이다.
4. 전망
러시아 외교는 과거 무조건적인 친서방노선에서 탈피하여 러시아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러시아 독자노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국내경제의 개혁을 위하여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서방의 경제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OECD, WTO, APEC 등 주요경제기구 가입을 추진하면서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경제지원 획득 및 경제협력 여지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지원을 얻기 위해 다른 국익을 희생하는 식의 소극적 구걸외교에서 전방위 강대국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서방의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적극적 요구외교로 전환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외교정책은 유럽지역보다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점차 정치, 경제, 군사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이해가 맞는 한도까지 이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일본과는 북방 도서문제로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일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계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러시아는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양자관계 차원에서 남북한 쌍방 모두에 대한 선린우호관계 유지·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한·러관계의 전면적 발전과 러·북 관계 복원·유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아·태 진출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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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교정책,   러시아 대외관계,   러시아 한반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