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소개글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의 특성과 고령화
1) 노인의 개념
2) 노인의 특성
3) 노인인구의 증가

2. 노인문제와 욕구
1) 소득의 감소와 빈곤
2) 노화와 질병
3) 가족보호의 취약
4) 역할상실과 소외

3. 노인복지의 실태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거보장
4) 노인복지 서비스

4. 노인복지의 과제
1) 고령화사회에 맞는 중장기 대책
2) 노인의 취업, 자원봉사 그리고 노혼
3) 와병중인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4)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조화
5) 예산의 확충과 노인의 정치세력화

<정리>

본문내용

지시설을 통해서 일반 노인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하도록 욕구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조화시켜야 한다.
노인복지의 일차적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이지만, 그 노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복지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정에 있는 와병노인을 위해서 방문간호를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상담하거나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기술을 가르치는 일, 보호자의 사기를 높히기 위한 세제혜택/포상과 격려, 노인주택의 우선 분양 등은 매우 필요한 사업들이다.
5) 예산의 확충과 노인의 정치세력화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2000년도 노인복지예산은 2,770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4조 5,265억원의 6.12%, 전체 정부예산 86조 4,770억원의 0.32%에 불과하다. 이는 1995년도 노인복지예산이 보건복지부예산의 3.11% 정부예산의 0.12%인 것에 비교할 때 크게 향상된 것이지만, 고령화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이 늘어나야겠지만, 국방비/경제투융자 등 경직성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바꾸어 나가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정치세력화가 가장 필요하다. 노인당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노인의 이해관계를 정책잇슈로 만들어서 각종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자기평가와 과제>
1. 수강생은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모 등)의 노후생활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복지대책을 알아본다. 즉, 그 노인의 가족구조, 가족관계, 수입과 지출, 건강, 직업과 소일거리, 여가생활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를 파악한다. (스스로 학습)
2. 수강생은 자신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자 노후대책을 설계하여 본다. 이때, 국민연금 등 공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예측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본다. (스스로 학습)
3. 최근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짝을 찾아서 혼인(노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목 게시판에 간략히 쓴다).
4. 한국의 현행 노인복지정책(혹은 사업) 중에서 하나를 예시하고 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본다. (스스로 학습)
5. 선진 외국의 노인복지에서 한국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할 만한 새로운 제도나 노인복지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스스로 학습)
<정리>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출산력이 낮아지면서 아동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었다.
세계 유래없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서 한국은 다양한 노인문제를 겪고 있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즉, 노인은 소득의 감소와 빈곤, 노화와 질병, 가족보호의 취약, 그리고 역할상실과 소외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나라 노인이나 공통으로 겪고 있지만, 한국은 반세기만에 농촌/농업/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도시/상공업/임금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로 바뀌면서 더 큰 충격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현행 노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파악하였다. 노인복지를 소득, 의료, 주거, 노인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아직은 그 내용과 수준에서 크게 미흡하다. 예컨대, 국민연금은 연륜이 짧기 때문에 현재 노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빈곤 노인은 공공부조와 경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의 경우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복지로 확장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노인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사회에 맞는 중장기 대책의 수립, 노인의 취업/노혼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와병중인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대책,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조화, 그리고 예산의 확충과 노인의 정치세력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고양곤(1998),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2. 남상요(1998), 일본의 노인보건 의료제도.
3. 보건복지부(2000), 2000년도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4. 석재은 김태완(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5), 노인복지편람.
6.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이혜원(1999),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8. 최성재(1995), “한국의 노령화와 사회정책”, 동/서양의 노령화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9. 통계청(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10.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관련사이트>
1.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2.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3. 대한노인회 www.koreapeople.co.kr
4.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 www.noin.or.kr
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6. 보건의료정보연구소(김해호스피스센터) www.khhospice.or.kr
7. 복지인마을 maeul.welfare.net
8. 사회복지정보원 www.welfare.or.kr
9. 성애원 www.seongaewon.com
10. 시니어월페어닷컴 www.seniorwelfare.com
11. 실버넷 www.silvernet.ne.kr
12. 일본 후생성 www.mhlw.go.jp
13. 통계청 www.nso.go.kr
14. 한국노인의전화 www.kisca.or.kr
15. 한국노인학대연구회 www.elderabuse.or.kr
16. 효도나라실버월드 www.silber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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