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문제에 대해

소개글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문제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방송의 자유와 책임
1) 방송의 언론자유

2) 방송의 공적 책임

2. 언론사간 상호 비평과 언론의 자유

3. 방송의 정치적 공정성
1) 정치보도 및 선거보도
2) 보도의 공정성 논의

4. 분석의 실재
1) MBC의 조선일보 비판
2) 비판의 문제점

5. 방송의 자유 한계 근거

6. 언론자유 침해 근거

Ⅲ. 결론

본문내용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현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 · 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언론의 사실성과 공정성을 나누어 살펴보자면, 사실성의 원칙은 진실성, 객관성, 정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언론과 정치 · 선거보도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다. 일반적인 보도 기사는 물론, 선거와 입후보자에 대한 사실적 정보는 후보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공정성의 원칙이란 형평성, 중립성, 균형, 불편부당성, 균형성, 객관성 등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가 언론에 요구하고 언론 스스로도 표방하는 대단히 중요한 언론의 덕목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서 언론인은 무엇보다 뉴스에 당파적 견해를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MBC처럼 방송이,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신문을 해당 신문과의 갈등구조 속에서 바라본다면 방송은 비판 신문이 지지하는 정당과 의견을 달리하는 정당의 색체를 반사적으로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MBC가 조선일보에 대해 '수구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계속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지속된다면 MBC는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색체를 지니게 될 것이다.
6. 언론자유 침해 근거
(1) 신문의 정당지지 자유
MBC가 언론으로서 언론사 비평의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을 띈 것이 문제가 된다면, 같은 언론사인 조선일보도 똑 같은 - 더욱 심각한 -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인 MBC에 비해 신문인 조선일보는 정당지지 표현의 제약이 덜 한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사실상 언론사의 특정정당지지 문제는 공정보도의무 조항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지만,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의 고유한 특성과 특히 방송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정치가 점점 대중에 영향력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공정보도의무 조항과 방송의 정당지지 규제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이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면 신문은 해당 신문을 '선택'하여 보는 사람들의 취향이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미 각 신문사는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여타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은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의지지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 보다 매우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더 타임즈>는 전통적으로 보수당을 지지해 온 반면 <가디언>은 노동당을 지지해 왔다. 프랑스의 경우도 <르 피가로>는 우파신문으로, <리베라시옹>은 좌파지지 신문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주류 신문들도 선거 때 마다 특정 후보를 사설을 통해 명확하게 지지한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 또한 여 · 야 당의 성격이 양극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문사의 정당지지 보도를 '불공정 보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단순 '정당 지지'로 인식할 경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신문사의 정당지지에 있어 독자는 신문을 자신의 정치적 의사에 맞게 선택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지지에 있어 영향력이 방송 보다는 적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 신문의 특정정당지지 허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편파보도로 보는 시각이 더욱 크다. 이것은 왜곡 · 허위 보도를 중심으로 한 특정정당 지지와 흠짓내기의 태도를 지녔던 신문사 자신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공정 사실 보도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신문의 특정 정당 지지에 대해서 설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현재 신문의 정당에 대한 보도와 향후 신문의 정당 지지에 대한 표현의 자유 확대 기미 속에서 방송의 특정 언론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전제 될 수 있는 기자와 노조의 특정 언론에 대한 시각 단합을 통한 비판은 공정성 문제와 함께, 비판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Ⅲ. 결 론
이상에서 MBC의 조선일보 비판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와 한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방송이 정치 집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되었다. 방송이 정치 집단 및 특정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요즘 시대에는 방송의 언론자유가 보장, 영위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방송이 억압 및 이익으로 인한 불공정 보도가 아닌 공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방송의 언론자유와 공정성은 동전의 앞뒤와도 같은 것이다.
아직 방송의 언론 자유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구체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도 · 비평, 특별히 방송의 타 언론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평이 용인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현상은 대부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방송의 언론자유와 해당 집단에 대한 비판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방송은 비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공공연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특정 신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태도는 방송 자체가 간접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지니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신문의 특정 정당 지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이미 현상적으로는 신문사가 특정 정당과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들이 있으며, 신문이 발달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신문의 정당지지는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점점 분화되는 가운데 신문들의 정치적 입장도 분화되어 간다. 따라서 신문의 정당 지지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도 있음을 예측한 바 이 경우 방송의 신문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신문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신문의 정당지지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문이 먼저 왜곡과 허위 없는 보도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키워드

언론,   방송,   편파보도,   신문,   공정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