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

소개글

청소년 성범죄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 제도적 입장
1)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 내용
4) 신상공개 방법

3. 신상공개의 시행상 문제점과 헌법적 문제점
1) 시행상의 문제점
2) 헌법적
3) 적법절차의 문제 문제점

4. 신상공개의 헌법적 판단과 새로운 대안
1) 성범죄자 등록규정 신설
2) 성 범죄자 신상공개 규정 신설

5. 나가면서

본문내용

범죄의 경증에 따라서 기간을 정한다). 등록과 주소입증 등의 비 준수시의 처벌을 명시한다.
2) 성 범죄자 신상공개 규정 신설
성범죄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서 위험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별로 규정한다. 최고 위험 수준의 단계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상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위험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범죄예방 측면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위험수준이 높은 단계의 범죄자는 지역 사회의 일반인을 보호하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성 범죄자에 대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가능하게 할 형사법 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이병희, 연구논문 참조
5. 나가면서
신상공개를 처벌의 하나로 과감히 인정하고, 법관의 재판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상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파렴치범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서 재판이 다 끝난 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 이중처벌, 평등권 위반 등의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상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섣불리 효과성을 논하기보다는 우리사회의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의견조사 대상자들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가해자를 위한 특별관리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단위 학부모 및 관련단체에서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 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상공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참고문헌
김지선 외,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 12권 제2호(통권 제 46호, 2001년 여름호)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 근거와 적당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에 대한 탐색>, 저스티스 통권 제 65권, 한국법학원, 2002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 2001
한길리서치연구소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법률신문

키워드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 문화,   신상공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