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자유무역협정의 연구

목차

Ⅰ. 미주 자유무역협정 현황 및 전망
1.세계최대 자유무역지대(FTAA)
2. FTAA의 배경
3. FTAA의 추진현황
4. FTAA의 향후전망

Ⅱ. 불확실성 커지는 미주자유무역지대 출범
1. FTAA의 의미와 추진 현황
2. FTAA 출범과 미주경제

Ⅲ. 미주 통합 전망과 경제적 의미
1. 미주경제 통합 추진 전망
2. 미주 통합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가능성
3. 중요성 커지는 해외직접투자

Ⅳ. 시사점
1. 우리기업들의 대중남미 현황
2. 교역환경변화
3. 향후 대응방안 및 우리나라 기업의 당면과제

본문내용

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계 각 국은 WTO와 같은 다자간 체제를 통해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조율하고 있다.
◆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FTA 외톨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매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1.33%포인트 성장이 감소되고 수출이 3백44억달러 줄어들게 된다. 최근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 조치에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소속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규제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른 FTA의 위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가 유럽과 체결한 FTA 협정으로 멕시코의 대유럽 자동차 관세율은 20%에서 3.3%로 인하됐고 2003년부터는 관세의 완전 폐지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중남미지역에서도 남미공동시장 회원국간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평균 14% 이상의 관세가 수출 신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다자간 동시 추진 필요
우리나라와 칠레는 98년말 이후 지금까지 6차례의 공식 협상을 가졌으나 농산품 문제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연구위원은 “칠레 등 한 나라씩 FTA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협상이 난관에 부딪쳤을 때 일정 자체가 지연돼 국가경제적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며 “3~4개 대상지역을 선정해 동시에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연구위원도 “농업과 같이 민감한 분야를 안고 있는 칠레와의 FTA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협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나라들과 다각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통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우리나라 기업의 당면 과제
◆ 미주 경제 통합 동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FTAA 등이 출범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특히 1998년 이후 원화 가치 하락으로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 통합으로 북미와 중남미 기업들이 합작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앞의 설명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주경제가 통합될 경우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우리 기업들의 주력 수출품이라 할 수 있는 전자 및 전기제품,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플라스틱, 유기화학제품, 철강, 섬유제품 등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한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현지 기반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투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FTAA 출범으로 인한 교역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해외 직접투자(FDI)를 통한 역내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 극복이라는 기본적 효과 외에도 현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물류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북미를 제외한 미주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FDI는 진출 초기에는 주로 중소기업 위주의 마킬라도라 산업(Maquiladora industry)에 대한 투자와, 아르헨티나, 파나마 등의 원양어업을 위주로 한 수산업 투자에 편중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멕시코, 브라질 등에 복합 전자제품 생산단지 등 첨단 기술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로 유입되는 전체 FDI 중에서 우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3∼0.6%에 불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FDI는 아직까지 미약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현지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FTAA 출범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NAFTA나 SAFTA 등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SAFTA는 Mercosur의 공고화에 기반을 둔 남미 지역 중심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북미지역에 비해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나 통합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미래 성장 전망이 밝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북미 지역은 그 동안 축적된 투자 경험이 많은 반면 중남미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나 경험이 많지 않아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은 미주 전체 시장을 포괄하는 전략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독자 진출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때는 브랜드인지도, 주력 제품, 생산 능력, 현지 판매 기반 등에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현지 기업이나 앞서 진출한 외국기업과의 M＆A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기업이나 외국기업과 수평적 혹은 수직적 협력관계를 설정해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와 유통망을 활용할 경우 현지화를 좀 더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M＆A외에 업종의 현지 특성에 따라 컨소시엄 형성을 통한 흡수합병이나 합작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중남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이 지역 경제 개혁 기조를 감안할 때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진출을 해도 부품공급이 근거리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부품 업체와의 동반 진출도 유용하겠다. 현지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할 경우 단가가 높아 투자진출 효과가 감소하기 쉬우며, 역내 관세혜택을 위한 조달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도 CKD, SKD와 같은 방법의 부품조달보다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동반진출은 NAFTA, Mercosur 등에서 강화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유용한 대안임에 틀림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육성해야 할 산업과 보호해야 할 산업을 분석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제고한 다음 자유무역협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 사회의 냉정한 상호관계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겠다. 또한 자유무역지대의 확산으로 세계의 경제블록화가 진행되는 이 때, 높아만 가는 무역장벽을 뛰어넘을 국제협상 능력과 기술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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