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목차

일. 의 의

이. 입법례

삼. 상법(개정안)상의 주주제안권

사. 맺는말

본문내용

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_ ④ 개정(안)은 총회에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수 차례 계속하여 제출하는 連續提案에 대해 규정이 없다. 이는 대부분 株主提案權을 두고 있는 나[49] 라들이 그 번거로움과 낭비적 요소를 감안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르다.주38) 해석상으로는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제안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주39)
주38) 미국 SEC규칙 14a-8c(12); 독일 주식법 제126조 제2항 제5호; 일본 회사법 제232조의 2 제2항 단서 등.
주39)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제2호. 주 33) 참조.
5. 提案權行使의 效果
_ (1) 주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제를 제안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총회의 의제로 채택하여야 하며, 또한 의안의 요령을 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이사회는 주주의 제안을 심사한 결과 제안권자로서 하자가 없고 제안내용이 法令과 定款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또 의안요령의 기재는 상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주40) 도 있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提案株主는 임의로 어느 사항을 막론하고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의안의 요령이 없을 경우는 不適法한 提案權 行使로 볼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적절히 의안을 요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주41)
주40) 定款變更(상법 제433조 제2항), 資本減少(동법 제438조 제2항), 轉換社債發行(동법 제513조 제4항), 新株引受權附社債發行(同法 제516조의2), 合倂契約(동법 제522조 제2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41) 上柳克郞 竹內昭夫 鴻常夫, 前揭書, 83면.
_ (2) 提案株主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3항).
_ (3) 제안권을 행사한 후의 철회 또는 수정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이사회에 付議 審査가 끝난 후, 또는 총회의 안건이 확정된 후에는 주주는 임의로 철회, 수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提案權行使違反의 效力
_ (1) 提案權行使에 위반한 경우로는 제안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은 경우(동조 제1항), 의안의 요령을 總會의 召集通知에 기재하지 않은[50] 경우(동조 제2항) 및 정당한 사유없이 설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동조 제3항) 등을 들 수 있다. 어느 경우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되어 決議取消의 訴 사유가 된다(제376조 제1항). 이때 주주는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401조 제1항). 주주의 제안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도 있다(동법 제635조 제1항 19의3호).
四. 맺는말
_ 이상으로 새로운 株主提案制度를 解釋論으로 살펴보았다.
_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를 위해 株主提案制度와 累積投票制度를 신설하였다. 이는 소수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발언과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의도이다. 그러나 株主提案制度의 효과적 시행이라는 관점에서는 몇가지 아쉬움이 있다. 즉 株主提案權 行使의 지주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3/100 이상 보유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고, 보유기간요건이 없는 것은 일시적 투자자에게 남용의 기회를 줄 수 있어 규정상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또 거부사유(제안금지사유) 연속제안 제안글자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은 오히려 회사경영과 주주총회운영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_ 아무쪼록 제도의 시행과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

키워드

주주제안권,   회사법,   총회,   이사회,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