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존재의 당위성

목차

1 . 서론

2 . 國保法 廢止 主張의 주요 논거 및 批判
① 국보법의 제정 당시 목적 달성
② 7.7 선언과 국보법 위배
③ 법 조항이 추상적이다

3 .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비판
① 체제유지의 최소한의 방침이다.
② 북한의 형법도 많은 문제가 있다.
③ 남북교류에 현실적인 장애가 아니다.

4 . 맺음말

5 . 참고 문헌


6 . 참고 자료
① 북한의 통일관
② 통일 정책의 기조
③ 통일 방안의 비교

본문내용

로 다른 이념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두고 하나의 민족이란 토대 위에 "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 아래 두 개의 지역자치정부" 로 구성되는 연방국가 형태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 놓고 있다.
첫째, 남과 북에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둔 채 연방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남한의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 및 자유민주주의란 이데올로기와, 이와 정반대되는 원리에 기초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및 공산주의사상(" 주체사상" )이 하나의 " 연방" 이란 엉성한 지붕 아래 함께 공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통일은 결코 통일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제도와 이념을 가진 채 연방방식의 통일 국가가 수립된다면, 연방을 이루고 있는 남북의 지역정부에서는 각기 상이한 정책과 제도를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 통일국가로서 하나로 통합된 국가 목표나 이익의 추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연방체제 아래서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게 되는데, 남과 북이 서로 사상과 제도를 달리 하는 가운데 각자 자기 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생각을 달리 하는 조건 하에서 연방이 어떻게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어느 방향으로 대외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오늘날까지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기본적인 이념과 제도를 달리하는 복수의 국가가 합쳐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에 와서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등 연방제 방안을 일부 수정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시사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방제의 모순점과 비현실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연방형태의 통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감정이나 전통에 비추어 보아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겨레는 이 땅에 5,000년의 찬란한 역사와 함께 하나의 언어, 동질적인 전통 문화를 간직한 채 지난 1,300여년 동안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어 살아 왔다.
따라서 제2차 대전후 강대국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초래된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 현상을 이땅에 고착시키는 연방방식의 통일은 하나의 민족사회,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기를 끝내 염원해 온 온 겨레의 한결같은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비록 뜻 아닌 국난으로 말미암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둘로 갈라져 살아온 우리지만 언젠가 하나로 다시 동아리져 오손도손 살아보겠다는 7천만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한낱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언제까지나 가로 막도록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셋째,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대남 전략적 의도를 우리는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측은 연방제를 그냥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에서 말한 바와 같은 몇가지 조건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은 한마디로 대화와 협상의 상대방인 남한측의 체제와 법 제도들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뒤엎어 고친 다음에야 남쪽과 연방구성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갈라져 있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 그 자체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 남조선혁명" 이란 전략목표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 선전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와 통일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줄곧 권한과 책임있는 쌍방당국 사이의 협의 보다는 정당.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 민족 통일정치협상회의" 나, 남한내 일부 반정부.반체제인사와 단체들을 상대로 하는 " 범민족대회" 등에서 논의할 것을 고집해 오고 있는데서도 그 속셈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통일정책의 기조>
북한이 상정하고 있는 남한 혁명의 궁극적 모습은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며, 이것은 민족해방 혁명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두가지 형태의 혁명으로 구성된다.
민족해방 혁명은 주한미군 철수를 핵심으로 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타도'하는 혁명을 말하고,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은 기존의 반공 정권을 타도하고 용공.연북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북한은 남한의 현 정권이 반동적이고 파쇼적인 정권이라고 매도하면서 노동자, 농민 등 모든 인민이 이를 폭력으로 전복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 혁명을 추진하는 기반조성의 방법으로 북한은 소위 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 역량강화 - 를 내세우고 있다.
즉, 남한혁명이란 이같은 3대혁명 역량의 기반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인테리, 청년학생, 도시소시민, 민족 부르조아 등을 망라하는 혁명의 보조역량을 편성하여 결정적 시기가 오면 폭력으로써 미제국주의 침략세력 및 이들을 추종하는 지주, 매판자 본가, 반동 관료배들을 타도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방안>
南北韓 統一方案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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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 (인간중심)
주체사상 (계급중심)
통일과정
화해협력 남북연합 1민족 1국가
의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
* 민족사회건설 우선
(민족통일 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 국가체제조립 우선
(국가통일 민족통일)
과도체제
남북 연합
없음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
국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의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
되는 선진민주국가
없음
통일 주체
민족 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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