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국가계획 중 경제특구에 대하여

목차

1.서론
2.본론
(1)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2) 경제특구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유사지역 형성과정
(4) 정부의 경제특구 추진현황
(5)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경제특구 방향
3. 해외사례
(1)아일랜드: 유럽의 실리콘밸리
(2) 중국 푸둥: 중국 경제발정의 전진 기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푸동지역은 3단계에 걸친 개발계획에 기초해 개발이 시작되었다 1991년에 시작된 1단계는 1996년까지 6년간 4개의 개발구를 중점 개발하여 중국인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2단계로서 중점 개발 단계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사회 간접 자본을 계속 확충하여 비교적 완비된 푸동 지구를 1차적으로 완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3단계는 상하이 전역을 전면 개발하여 대외 지향 경제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공업기지와 금융, 무역, 과학 기술 정보의 중심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미 푸동 지역에는 상당한 수의 외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진출해 있다. 개발을 시작한지 11년만에 전 세계 70여 개국 6600여개 기업으로부터 36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전 세계 500대 기업의 지역 본부도 40개에 달한다. 푸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그 수가 70여개에 이른다. 중국 국내기업 6000여개를 포함할 경우 총 1만 2000여개 기업이 푸동에서 활동 중이다.
이러한 푸동지구의 외자유치 성공 요인으로서는 첫째 푸동 지역에서는 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유치 대상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주요 유치 대상 업종은 IT, BT등 첨단산업과 환경 친화적 산업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둘째, 중국 정부는 경제특구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 지역에 진출하는 합작 제조업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33%인 법인 세율을 15%로 낮추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합작 업체가 획득이윤을 중국내에 재투자하고 합작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기납부 소득세의 40%를 환급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외국 투자기업에게 종업원 고용자주권을 보장하여 외지인 모집의 자유를 부여하고 개별적 고용계약을 인정하며 고용계약 해지이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여건의 조성뿐 아니라 외국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주거 지역을 전용으로 개발하여 생활 조건을 개선시켜 외국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
다섯째, 노동 여건과 인력 수급 지원 체계가 우수하다. 상하이 푸동에서는 아직까지 노사 분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만약 개인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상하이 정부의 인재개발센터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또한 임금 인상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소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기업의 인력 채용을 상하이 시 정부가 지원을 하여 기업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있다. 기업측이 시정부 공무원에게 인력 수급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직업소개센터에서 정보를 모아서 투자회사에 제공하고 기업이 판단한 후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의 지속적인 성장의 뒷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하이 시는 인프라 시설의 구비 및 새로운 도시와 산업 시설 건설을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아직도 상하이 시 곳곳에서는 비어있는 사무실과 건물들이 쉽게 눈에 뛴다. 이것은 푸동지구가 외형적으로는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투자유치가 그다지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상하이 땅값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의 제약 요건 중 하나이다. 지역간 개인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회주의 질서간이 충돌 가능성도 늘 잠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 국경없는 세계, 전 세계가 1일 이동권이라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다 숙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각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 및 국외 기업의 제약이 없어지게 하였으며 일국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공간을 창출하려는 국가간 경쟁은 불꽃이 튀길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간 경쟁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경쟁 대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중국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한국이 조기에 기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넛크래커로 전략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점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안이 나온 것이다. 그중 경제 특구의 스케일, 추진 의지 등에 있어 경쟁국들에게는 뒤지지만 움직임 그 자체로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제특구’ 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포괄적인 개발전략과 문제점의 보완이 추진되어야 더욱 큰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연구소, 2002
남덕우외 공저,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전경련, 경제특구 실효성에 대한 주한 외국 기업인 인식조사, 2002.11
박재룡, CEO Information /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2. 9
박병원, 동북아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비전의 배경과 의의/ 국토, 국토연구원 2002
김기환, 경제특구의 문제점과 전면 개방의 필요성/ 국토, 국토연구원 2002
웹사이트
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www.lgeri.com LG경제연구소
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키워드

아일랜드,   실리콘밸리,   중국,   푸둥,   경제특구,   아시아,   세계,   경제